정부는 지난 85년이래 중단했던 공공청사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추진할 속셈인 것 같다. 일부신문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전 순산지구 10만평 부지에 10개청을 2천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고도 하고,해항청을 부산으로,수산청은 목포로,산림청은 춘천으로 이전한다는 설도 있으니 말이다. ◆하기야 공공기관의 86%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국가기능의 50% 이상이 중앙에서 처리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 즉 서울의 집중유인력이 절대적임을 생각하면 공공기관 지방분산의 당위성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전이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옮겨갔던 공공기관 일부가 서울로 되돌아오는 판에 「새로운 이전계획」이 애드벌룬식 뉴스로 흘러나오니 당혹스럽기마저 한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의 촉진책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던 것은 지난 73년부터다. 73개 공공기관을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85년까지 13년동안에 40개 기관이 옮겨갔다. 이전지역을 보면 서울밖 수도권인 경기도 이전이 19개이고 21개는 대전 등으로 옮겼으나 이중 5개소는 서울로 복귀,실적은 이전대상 73개중 35개로 48%에 못미치고 있다. ◆이전실적의 부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옮겨간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전의 파급효과가 낮은 연수원이나 교육원 등으로 실질적인 인구분산이나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데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지방으로부터 불신을 당해왔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수도권에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 등과 같은 신도시를 집중건설,실질적으로는 인구유인정책을 펴 왔고,제3ㆍ4의 신도시 건설계획까지 추진한다면서 흘러간 옛노래와도 같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새삼 들고나오는 것은 그 참된 정책의지가 무엇인지 알쏭달송 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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