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총통화 21.3% 늘어나 또 목표초과/제2금융권 위축으로 기업 자금난 여전/단자여신기능 빨리 회복돼야통화지표와 현실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거의 매월 통화당국의 지표상으로는 통화증가율이 억제목표선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시중의 현실,특히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7일 한은이 발표한 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시중의 총통화는 평균 잔액기준으로 전달보다 6천8백55억원이 늘어난 61조3백65억원을 기록,총통화증가율이 21.3%였다. 한은이 당초 목표했던게 20%대 였으므로 원래 계획보다도 시중에 돈이 더 공급된 셈이다.
7월 통화동향이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연간 억제목표선 19%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된 상태.
지난 6월까지의 상반기 총통화증가율이 22.9%에 달했기 때문에 한은은 7월 통화관리를 시작하면서 20% 가까이로 끌어내려야만 연간 목표 19%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7월동향을 하나의 갈림길로 보았었다. 그런데 하반기의 첫달부터 목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마치 첫단추를 어긋나게 꿴것처럼 연간목표달성문제는 물건너간 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한은은 이미 8월중 통화운용에서도 총통화증가율을 20%대로 억제키로 결정,한달전의 하반기운용계획상의 8월목표치 19%대보다도 1%포인트를 늘려잡았다.
갈수록 통화억제의지는 퇴색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별로 없다. 통화당국의 돈줄을 통해서 풀리는 돈은 다소 는다 하더라도 통화당국이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오는 돈줄이 그이상으로 크게 줄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난을 느끼는게 당연한 일이다.
먼저 기업자금조달의 주요루트인 증권등 직접금융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약화된 상태. 지난 7월말까지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는 7조2천6백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2조1천3백6억원보다 40.1%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루트였던 단자사들도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2금융권 금리인하 및 양립예금(꺾기) 규제조치의 여파로 여신규모를 7천억원가량 줄였다. 단자사의 이같은 여신감소현상은 앞으로도 1개월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시중자금사정은 아직 불안한 상태다.
기업들은 이러한 증권ㆍ단자의 자금공급감소에 따라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은행신탁창구등을 쫓아다니면서 자금구득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통화지표와 현실간의 괴리는 종전처럼 투기부문의 자금수요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에 그 원인이 있는게 아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초에 걸쳐 나타났던 괴리현상은 분명히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투기수요에 시중자금이 쏠림으로써 정작 생산부문으로는 돈이 흘러들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투기가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괴리 현상은 자금흐름의 투기적왜곡에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 통화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자금 조달루트인 증권시장과 단자사 등이 종전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ㆍ단자사등이 해오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창구가 종전보다 더 넓게 열려 통화지표는 불안할 정도가 됐지만 증권시장ㆍ단자사의 종전역할을 은행이 전부 대신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팽창과 자금난의 병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자금사정의 완전한 회복은 통화의 무작정 공급이 아니라 증시와 단자사의 기능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대로 단자사의 여신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는게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자금난의 허실을 철저히 실증적으로 분석해 실정에 맞는 통화공급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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