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전담 즉결심판소 설치/「일반」구분 신속처리위해

◎대법,내년부터/부산ㆍ대구등 순차신축/작년 즉심발생건수의 69%차지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전담하는 즉결심판소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4일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사범이 전체즉결심판사건의 60%를 넘게되자 철저한 심리를 필요로 하는 일반즉결심판사건과 구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도록 교통사범 전담즉결심판소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1차로 금년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법정 2개를 갖춘 3백50평규모의 교통사범전담 즉결심판소를 신축하고 내년부터 차례로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대도시에도 설치,운용키로 했다.

지난89년 한해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즉결심판사건은 모두 19만9천여건으로 이중 69%인 13만7천여건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