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재무등 소장엘리트내각 구성/시장경제도입ㆍ법령정비 급속추진/쇄신기풍 지방까지 확산… 국민 전폭지지취임 2개월을 넘긴 보리스ㆍ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대통령)이 소련정치에 새바람은 불어넣고 있다.
소련연방내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은 그동안 중앙공산당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데다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체제로 경제를 비롯,모든 분야가 오히려 다른 공화국들에 뒤져왔다.
지난 5월29일 대통령에 취임한 옐친은 이런 러시아공화국의 이미지를 개선키 위해 젊은 엘리트 중심으로 각료들을 대폭경질한 여세를 몰아 급진개혁정책을 실시,러시아공화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옐친이 최근 임명한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러시아공화국사상 최연소인 올 32세의 보리스ㆍ표도로프 재무와 니콜라이ㆍ표도로프 법무장관을 비롯,고르초프 대통령의 연방 각료들보다 무려 10세나 낮은 평균 47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도로프 재무장관은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연구소(IMEMO)에서 일한적이 있는 소장학자로 시장경제 및 금융제도의 급진적개혁을 주장해온 경제전문가이다.
또 다른 표도로프 법무장관 역시 카잔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수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언론법개정 작업을 벌여온 위원회에서 일해 왔다.
옐친은 이들 젊은 학자들에게 개혁의 핵심부서인 재무와 법무를 맡겨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문제와 정치민주화에 다른 각종 법령을 정비토록 하고 있다.
이들외에도 대부분의 각료들이 급진개혁파로 구성됨으로써 과거 공산당간부를 겸임했던 각료들의 구태의연한 타성을 완전히 벗어났다.
또 보수파로 여겨졌던 이반ㆍ실라예프 총리마저 옐친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러시아공화국의 개혁정책추진은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됐다.
실라예프 총리는 이번 각료개편에 대해 『젊은 나이일수록 과거 구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료진 개편에 따라 고위급관리들도 과거 국민들에게 위압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공복으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깨닫는등 지방행정단위까지 「쇄신」의 기풍이 진작되고 있다.
옐친은 또 자체적으로 5백일 경제개혁안을 제안,급진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망설임을 보이고 있는 고르바초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옐친은 농장과 기업을 과감하게 사유화할 것임을 밝혀 연방정부의 점진적 경제계획안에 일대수정이 가해지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보좌관들같은 신중한 개혁론자들과는 달리 옐친의 보좌관들은 국가의 경제독점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면서도 물가의 급등과 실업유발이 없는 시장경제체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스란ㆍ카스부라토프 러시아공 최고회의부의장은 『러시아공정부의 경제개혁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을 펴나갈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단언했다.
고르바초프도 옐친의 독자적정책에 자극받은듯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각료들에게 독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유지키 위해 새로운 연방조약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해 러시아공등 주요공화국들과 협상을 조속히 벌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부라토프 부의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중앙정부가 영향력과 권위 및 능력을 겸비한다면 각 공화국을 마음대로 통치할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중앙집중식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련정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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