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상태서 강제증여”/시가 2천억… 24만주 함께지난80년 계엄사합수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려 자신이 설립한 동곡문화재단(현서울장학재단) 등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던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72)가 4일 국가를 상대로 재단 소유임야 76필지 46만여평(시가 2천여억원상당) 및 주식24만여주 등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재산권반환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현재 동곡문화재단의 후신인 서울 장학재단 임시이사장으로 있는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80년 5월17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합수부는 영장 등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이 본인을 연행,40여일간 불법구금하면서 본인이 민족문화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곡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강제로 사퇴케하고 새로 관선이사를 선임한뒤 명칭도 서울장학재단으로 변경했다』며 『그뒤 이재단을 불법으로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에 증여한다고 불법결의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재단의 강제해산 및 재산의 증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강제로 빼앗은 재단소유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반환을 요구한 재단소유임야는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율석리 산4의209일대의 76필지 46만여평으로 현재 2천여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반환을 요구중인 ㈜우풍화학발행주식 24만5천여주도 당시 액면가로만 계산해도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부인 김숙진씨(54)와 동서 등의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일대 토지 3백90여평 등 2천4백여평의 부동산을 80년당시 합수부가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강제로 국가에 헌납케했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현재 서울민사지법에 재판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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