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비 석유기금 조성방식등 재검토/호화사치성업소 전기요금 차등제 곧 실시정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관련,국제원유값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유가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는 이를 최대한 정부가 흡수,국내유가인상은 가급적 피할 방침이다.
이희일 동자부장관(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경우 내년중에 국내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희일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이장관=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부터 분명히 밝히겠다.
금년에는 국내유가를 올리지않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반기중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의 평균가격이 다소 올라 배럴당 18∼19달러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까지 기금을 징수하지않고 적립한 자금이 5백30억원가량있고 앞으로 1∼2개월간에도 얼마간 자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3ㆍ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을것이다.
만일 예상보다 유가가 폭등한다면 관세율조정이나 은행에 예치된 기금을 빼서라도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겠다. 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도 협의중이다. 정부가 적어도 올연말까지는 국내유가를 올리지않겠다는 것은 먼저 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인 물가안정문제를 고려해야하는 점과 또하나는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해온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석유기금이란 바로 지금과 같은때 쓰자고 만든 것이 아닌가. 따라서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국내유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유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제원유가는 계속 오름세가 예상되었다. 이제 그 오름세가 가속이 붙어 내년중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의 평균가격은 20∼21달러수준으로 예상된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경우에도 석유기금 가운데 유가완충자금을 몽땅 털어 국내유가를 안정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기금의 역할을 장기화하고 국제유가인상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한다는 두가지 점을 고려,국제유가인상분의 절반정도는 기금에서,절반정도는 가격인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구체적인 인상폭등은 앞으로 원유가격동향 및 환율등을 고려,경제기획원과 협의해야하므로 얼마정도 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
휘발유주행세 신설이나 전기요금 인상등은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인가.
▲모두 금년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호화사치성업소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제는 대상업종확정등 시행세칙이 마련되는대로 곧 실시하겠다.
이는 비단 국제유가인상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제3차 석유파동이 오리라 보는가.
▲이번 사태가 제3차 석유파동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산유국이나 소비국이나 모두 1,2차때의 경험을 통해 급격한 가격인상이 서로 손해라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각국의 석유소비가 크게 늘고있으므로 점진적인 가격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결국 에너지대책이란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비축이나 해외유전개발 대체에너지 소비절약 모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또 산업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형상품의 개발 및 저에너지산업육성등 여러가지 시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기금도 금년내에 법개정을 통해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고 자금조성 및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것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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