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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안 평행선/남 3단계 통일론/북 고려연방공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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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안 평행선/남 3단계 통일론/북 고려연방공 창설

입력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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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 토론회【오사카=문창재특파원】 이세기 전통일원장관(현 한국북방연구소장)은 4일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한반도 통일 관련 심포지엄에서 「국가연합→체제연합→통일국가」에 이르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냉전구조의 해체와 아시아 태평양」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전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1민족 2국가 2체제」상태의 국가연합단계에서 민족동질성을 확대시키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남북간 불가침협정을 맺어 「1민족 1국가 2체제」의 체제연합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제연합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공동사업과 군비통제 및 군축을 이룩하고 통일헌법을 기초,「1민족 1국가 1체제」의 제3단계(통일국가)로 이행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총선거를 실시,통일국회 및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장관에 뒤이어 등단한 북한사회과학자협회 제1부위원장 김철명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자는 종래의 북한측 통일방안을 계속 주장하면서 「1국 2체제」상태하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통일을 지향하자는 이전장관의 단계적 통일론은 모순이라고 반박,즉각 통일이 가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은 이 자리에서 『경애하는 지도자 김일성주석께서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북조선인민」과의 접촉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은 어려우며 『2백40㎞에 이르는 휴전선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열과 남북대결의 상징이며 민족의 수치』라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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