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측 요청불구 미온적/미소 화해따른 공동대응 기대/자국인 위해ㆍ확전땐 군사개입할 수도미국은 이라크의 사담ㆍ후세인대통령을 「페르시아만의 카다피」로 낙인찍어가고 있었다. 이라크의 전격적인 쿠웨이트 기습점령에 충격받은 미국여론은 주저없이 후세인을 『히틀러』 『광인』 『깡패』라고 불렀다. 미국이 그의 『비문명적』인 침략에 분노,그를 험구하고 있지만 그는 쿠웨이트의 점거로 페르시아만뿐만 아니라 중동의 강자임을 실증했다.
그는 페르시아만에서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대내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심야의 공습으로 혼쭐을 내주었던 리비아의 카다피와는 힘ㆍ영향력 등의 차원이 다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오만 등 주변 아랍국들을 불안케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중동아랍권의 리더격인 이집트ㆍ시리아 등 경합국들에는 경계와 의심을 돋우어놓았다. 중동아랍권은 후세인의 폭력적인 힘의 행사앞에 전전긍긍이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그들 이익에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라크의 사담ㆍ후세인 정부에 대해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등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한편 단독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다국적으로 응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의 위협 내지는 침해도가 개입의 형태와 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일 마거릿ㆍ대처 영국수상과 콜로라도주 애소펜에서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날 상오 안보회의석상에서 사진촬영중 가진 막간 간이회견에서는 『현단계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개입에는 미국 이해에의 중대한 위협ㆍ침해 등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ㆍ사바 워싱턴주재 쿠웨이트대사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으면 쿠웨이트는 사라질 것이다』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쿠웨이트 기습ㆍ점령 그 자제로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만한 사유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쿠웨이트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아랍국간의 분쟁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 관례다』고 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리비아로 침략을 확대하거나 쿠웨이트내의 미국인(약 3천명)이나 미국기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한다 해도 주변아랍국의 기지사용 허가등 개입에 따른 정치적ㆍ군사적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88년 이란ㆍ이라크전쟁때 쿠웨이트 유조선호송작전(KUWAIT TANKERSRE FLAGGING)을 감독했던 제임스ㆍ크라우체 합참의장은 현상태에서는 대규모 개입이 군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미국은 쿠웨이트유조선 호송작전때에도 심지어 당사국인 쿠웨이트로부터도 기지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쿠웨이트는 미국뿐 아니라 소련에 대해서도 호송을 요청했었다.
부시대통령은 설령 군사개입의 명분과 컨센서스가 있다해도 정치적으로 이에대한 단안을 내릴 여건에 있지 않다. 대이라크전은 파나마침공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많은 인명손실을 예상해야 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92년 재선에의 도전을 의중에 두고 있는 그로서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도 미 소의 새로운 관계전환이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반감케한다. 소련의 중동정책 목적이 미국을 배제한 영향권 구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로서는 이라크에 대한 효과도 크겠지마는 대신 위험부담도 큰 군사개입보다는 외교ㆍ경제제재가 보다 안전한 셈이다.
부시대통령은 바로 현재 이 두가지 처방을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고립화 작전이다.
그는 이라크에 『즉각적인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고 미국내 이라크 재산동결과 이라크 원유 보이콧을 단행했다. 또한 유엔안보리를 소집,이라크규탄 결의안을 채택케 하고 세계각국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동결,금수조치 등 경제제재는 실효를 거두려면 단결력이 드러나야 한다.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이라크원유 불매운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라크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라크는 전후복구에 오일 머니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베이커ㆍ셰바르드나제 미ㆍ소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이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이 때문에 3일 몽고방문후 귀국길에 다시 모스크바에 기착했다. 지역분쟁에서 미ㆍ소가 합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소련측은 부시대통령과 똑같이 이라크의 「즉각적인 무조건 철수」를 요구했다. 소련은 이라크에 대해 무기인도를 중단하는등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이라크의 주요무기상으로 인도거부가 장기화되는 경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다른 주요무기 수출국인 프랑스도 공급중단에 참여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협력기구(GCC)등 아랍국 자신들이 타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일부 중동학자들은 이라크의 견제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친미적인 아랍국가들의 국력신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ㆍ소 초강대국의 냉정체제 종식이후시대에는 지역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분쟁등 다양한 지역마찰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미ㆍ소 협력은 새로운 시대에 국지분쟁 해결의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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