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비판여론 의식 「적극」 선회/북 수용 미지수… 일방 개방 가능/이번 방북접수 추후에도 유효… 신청자 크게 몰릴 듯정부가 2일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방북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힌 것은 7ㆍ20발표에 이은 또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17일사이 실제로 남북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북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수로 남지만 우리측으로서는 상당한 입장의 변화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7ㆍ20발표가 남북의 자유왕래를 포괄적으로 제의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선별적이더라도 방북을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은 7ㆍ20발표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일방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따라 「민족대교류」 기간중 일부라도 교류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은 현단계에서 전적으로 북한쪽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8ㆍ15 범민족대회에 전민련만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방북계획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일기 시작한 7ㆍ20발표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자극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7ㆍ20 민족대교류 제의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여론은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갈채를 보내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남북 양측이 선전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여론은 발표 자체의 의도에 의혹을 표시하는 쪽으로 기울어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선전공세가 강화되고 지난 26일 범민족대회 서울예비회담을 둘러싸고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비쳐짐에 따라 여론의 비판은 교류의 본질적 장애보다는 정부의 교류의지쪽에 모아지기 시작했다. 즉,성사되지 않을 것이 거의 틀림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생색만 내고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여론이 나빠지자 다소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측의 통일의지를 분명히하고 7ㆍ20제의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이날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교류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다 특정단체나 개인이라도 방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통일의지를 확인시키는 결과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북한은 예의 콘크리트장벽이나 보안법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교류를 거부하고 그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측이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 경우 장소의 민감한 특성상 각계각층을 포괄할 때만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이유를 들어 전민련만 참가하는 판문점 범민족대회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족대교류 기간을 앞둔 방북신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북한이 교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추석등 명절에 민족대교류가 이뤄질 경우 이번 접수증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현재 10만부의 신청서를 준비했으나 크게 모자랄 것으로 예상,20만부를 추가로 인쇄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측의 전향적 입장변화에 대해 북한이 종전의 교류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질적 교류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방북신청 접수로 한껏 높아진 국민의 기대감은 그만큼 좌절로 변질될 것이며 그에따른 불만은 북한은 물론이지만 직접적으로 정부에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으로 민족대교류 기간 직전까지는 북한의 강력한 역선전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양측의 논리공방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류」의 공이 북한에 넘어가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우리측이 일방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대교류 기간중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해 방북신청자중 가능한 인원을 우리측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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