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조업 대외경쟁력 요인」비교 분석

◎우리경제 「조로현상」보이고있다/생산성이 임금상승률에 못미쳐/2차산업줄고 서비스업 급팽창/물가올라 기업생산성증가 상쇄/대만ㆍ싱가포르보다 경쟁력 처져/아시아소룡서 「지렁이 전락」위기우리경제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ㆍ싱가포르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등 조노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87년이후 폭발한 사회적 욕구분출에 밀려 경제정책이 표류하면서 2차산업의 비중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채 감소하는 산업 공동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용이되려다가 지렁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한상의가 89년말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요인을 물가ㆍ임금ㆍ산업구조ㆍ금리 및 조세등 11개분야에 걸쳐 일본ㆍ대만ㆍ싱가포르등 주요경쟁국과 비교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 비해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는 스위스의 국제경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 신흥공업국중 싱가포르ㆍ대만ㆍ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아시아소용중 가장 약체인 것으로 지적됐었다.

○…우리나라는 85년이후 3년간 도매물가는 마이너스 상승률,소비자물가 역시 연평균 2.5∼3%의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87년이후부터 급등세로 돌아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88년 7.1%,89년 5.7%의 상승률을 기록,85년부터 89년까지 연평균 상승률이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0.8%,4.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일본과 대만ㆍ싱가포르는 85년부터 5년간 물가안정기조를 다져 도매물가의 경우 1.6∼2.1% 가량오히려 떨어졌고 소비자물가는 이기간중 연평균 0.7∼1.7% 안팎의 소폭상승에 그쳤다.

○…85∼89년간 우리나라 명목임금상승률은 16.2%로 일본 3.3%,대만 11.4%를 앞질렀고 실질임금도 이기간중 연평균 11.1%의 두자리 상승률을 기록,일본 2.4%,대만 9.5%보다 빠른 속도로 올랐다.

88년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액은 6백53달러로 대만 6백43달러,싱가포르의 6백44달러,홍콩의 5백67달러를 상회했다. 또 89년에는 우리나라가 25%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인데 비해 일본은 5.8%,대만은 14.6% 올라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특히 87년까지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밑돌아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압박을 상쇄했으나 88년과 89년의 노동생산성이 각각 14.6%,11.9% 증가한 반면 임금은 각각 19.6%,25% 올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공업화와 함께 2차산업비중이 60년대이후 꾸준히높아져 왔으나 88년 37.4%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33.2%로 4.2%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2차산업이 주저앉는이유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구조조정때문이 아니라 과소비 광풍으로 인한 산업의 공동화현상이라는게 상의의 분석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2차산업비중이 일단 40∼45%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금융ㆍ보험ㆍ광고등 새로운 신종서비스산업의 발달에따라 32∼36% 수준으로 재조정됐다는 것.

○…일본을 비롯한 대만과 싱가포르는 총투자율대비 국민저축률이 각각 1백9.8%,1백71.9%,1백27.6%로서 투자재원을 전액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76.2%(89년말)에 불과,아직까지 해외저축에 의존해야할 입장이며 이에따른 이자부담이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실효세율도 43.73%로 대만 25%,싱가포르 33%,태국의 3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89년현재 우리나라는 2백54.3%로 일본 2백43.6%,대만의 84.2%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효율면에서는 우리나라 총휴일수는 일본보다 21일,대만과 싱가포르 보다각각 13일,24일이 많고 노사분규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역시 86∼88년간 평균 56일로 일본의 2.1일이나 싱가포르의 1.6일에 아예 비교가 안된다.

미국내 특허등록건수는 88년현재 95건으로 일본ㆍ대만에 비해 각각 0.6%,20%에 머물러 기술개발력이 크게 낙후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창립절차도 62단계나 되는등 경쟁국에 비해 2∼3배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철기자>

□주요경쟁국과의 경쟁력 비교

한 국 일 본 대 만 싱가포르

소비자물가 상승률 4.6 0.9 1.7 0.7

(85∼89ㆍ%)

실질임금 상승률 11.1 2.4 9.5

(〃)

2차산업비중 28.2 33.9 42.8 29.0

(87년ㆍ%) (89년)

총투자율대비 76.2 109.8 171.9 127.6

국민 저축률 (89년)

(88년ㆍ%)

연간총휴일수 98 77 85 74

미국내 특허등록건수 95 16,158 457

(88년)

기업창립 절차수 62 4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