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실태/북양쿼타 80% 감축ㆍ베링공해도 규제/대서양선 입어료인상ㆍ선박인도요구 철수 속출7백80여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은 올들어 활동무대인 5대양의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주요 연안국들의 입어료 인상요구ㆍ입어척수제한 등 조업규제강화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잡은 고기도 수출가 하락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및 수출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획물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점유해 온 북양트롤(북태평양트롤어업)은 침몰직전의 상태.
간접조업형태(미 소형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우리 대형원양어선이 돈을 주고 현장에서 사들이는 방식)로 가까스로 유지해 온 북양트롤은 해마다 미국측의 쿼타물량 감축으로 「난파」직전의 상황이다.
31일 원양협회에 따르면 지난 87년 쿼타 배정량이 1백53만톤이었던 것이 88년에는 1백32만톤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62만톤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26만6천여톤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다. 3년여만에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해역에 진출하고 있는 40여척의 우리 원양어선들은 지난 3월부터 일감이 달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엄청난 운영비용을 감수하며 이지역 저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태가 주어획물인 북태평양 트롤해역은 지난 70년 중반 우리어선의 출어척수가 최고 83척 이었을 정도로 아무런 간섭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었다.
그런데 미소가 지난 77년 이 해역을 2백해리 경제수역으로 선포,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캄차카근해의 소련어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됐고,미국 어장에는 입어료를 주고 일정쿼타 한도내에서 조업을 해야 했는데 지난 86년부터는 직접 조업마저 금지돼 한미합작의 간접조업 형태로 근근이 유지해 왔다.
이같이 북양 트롤어장이 축소되면서 국내 원양업체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가공시설을 갖춘 공모선이 무용지물이 되는등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양해역의 대한쿼타물량을 앞으로 더욱 감축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해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프리카 스페인령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하는 대서양트롤은 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조업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다 자원고갈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우리 어선들이 채산성 악화로 허덕이고 있다.
일부 연안국들은 우리 정부와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우리 어선의 입어를 금지하고 있으며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입어료의 대폭인상외에 각종 경제적지원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세네갈 같은 나라는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대가로 입어어선을 5년간 조업후 자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업체들은 올들어 이 지역의 조업을 포기,현지 사무소를 철수시키고 있으며 어획량도 급감,하루 척당 어획고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해역 역시 지난 70년대 말 까지만 해도 우리 어선이 1백여척까지 진출했던 황금어장이었다.
남태평양 연안의 참치선망 어업도 마찬가지. 연안국들의 입어규제조치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괌에서 열린 어업교섭 협상에서 조업료를 현행 4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외에 입어척수 감축ㆍ옵서버 승선등 조업규제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업계는 이 해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마이크로네시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협의체인 남태평양 포럼회원국가들 전체에 확산될 전망이어서 우리 원양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주의로 인해 이같이 어장축소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어렵게 잡은 생산물의 수출가마저 최근 폭락을 거듭,우리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참치업계에 따르면 대일 참치수출 가격이 톤당 3천∼3천5백달러로 전년 동기의 4천5백달러에 비해 평균 30% 이상 떨어졌다. 이 때문에 특히 인도양에서 참치조업을 하고 있는 국내 참치독항 업체들은 1척당 4억∼5억여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조업경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적자경영에 울상을 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연안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원양 어선들이 공해수역으로 기수를 돌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최근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해양 포유류 및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의 오징어 유자망어업을 자국 국내법을 적용,규제한 데 이어 영국도 남서대서양 공해상의 오징어 조업기간 단축 및 조업선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 국제관례상 자유조업이 보장된 공해수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행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소가 공해상인 북태평양베링해역(일명 도너츠수역)에 대한 자유조업 규제방침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다른 수산국가들의 의견은 아랑곳 없이 힘으로써 밀어 붙이고 있어 우리 북양트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베링공해는 우리의 연간 어획량이 36만톤에 달하는 북양트롤어업의 주어장인데,이 어장을 잃을 경우 북양트롤업계가 치명적인 피해로 도산사태가 속출할 것은 물론 다른 공해수역까지 연달아 도미노현상을 유발,국내 원양업계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57년 인도양에서의 참치시험조업 진출로 시작된 우리 원양어업은 80년대 중반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어선 보유수와 생산량 등에서 세계 6위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성장했다.〈송태권기자〉
◎연근해어업 실태/적조확산ㆍ치어마구잡이 어자원 고갈/선원구하기 “별따기”… 작년 강원지역 이어율 33%
어자원고갈에 따른 장기적 흉어현상과 설상가상의 선원 구인난등으로 연근해 어업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무분별한 수산물의 수입현상은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켜 이어현상까지 재촉하는등 우리의 연안어업은 막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십여년전만 해도 명태 오징어 등 철따라 풍어를 구가했던 동해안에는 이에 고기씨가 말라 「연안어업」이란 말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업은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오징어 명태 등 회유성 어종 뿐만 아니라 우리 연근해에서만 서식하던 쥐치 도루묵 가자미 양미리 게 등 토착어종까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문진 속초항의 오징어잡이 어선은 1∼2시간정도 앞바다에 나가 하루밤 조업에 한배 가득히 오징어를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60시간을 항해,공해상인 대화퇴어장까지 나가야 겨우 오징어떼를 만날 수 있다. 강원도 동해 출장소에 의하면 도내 연간어획량은 지난 80년만 해도 14만4천8백96톤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87년 9만5천4백48톤,지난해에는 그 절반에 가까운 8만3천57톤으로 격감했다.
특히 동해안의 주어종인 명태의 경우 지난 80년 연간 2만2천4백15톤이 잡혔으나 87년에는 1만3천5백톤,지난해에는 1만1천6백톤으로 어획량이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연안에서 꾸준히 잡히던 꽁치도 80년 3천7백43톤에서 지난해에는 7백51톤으로,명태새끼인 노가리도 5만4천2백48톤에서 5천3백27톤으로 무려 10분의1로 줄어 들었다.
제일 값싼 어종이었던 쥐치와 도루묵도 한때는 밭거름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잡혔으나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춰 도루묵의 경우 중치 5∼6마리가 3천원에 팔리는등 값비싼 고기어종으로 변해버렸다.
게살의 가공원료인 붉은게도 최근 2년간 흉어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어 속초지역의 게살가공제품 수출이 종전 연간 1천5백톤에서 지난해에는 30% 이상 줄어든 1천톤에 그쳤다.
이처럼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적자조업이 되풀이 되자 명태잡이 선주들의 모임인 명주군자망협회는 월회비 5천원(성어기 2만원)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자 지난해 협회를 해체하기까지 했다.
연안 어자원이 고갈되자 어선들은 고기를 찾아 원양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어선이 노후돼 해상사고위험이 뒤따르는등 여의치 않다.
강원도내 전체 오징어채낚기어선 2백53척 가운데 25.7%인 65척은 건조된지 16년이 넘었고 이중 20년이 넘은 어선만도 39척에 이른다.
연안어업이 이처럼 사양길로 접어들자 이어민이 늘어나 도내 어민수는 80년 1만2천4백82가구 6만2천8백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7백9가구 4만2천1백명으로 33%나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치어까지 마구잡는 불법어로와 공장폐수 유입 등 오염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기는 서해안과 남해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남해안에서는 어민들이 자원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굴ㆍ바지락 등 어패류와 각종 활어의 축양어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의 바다유입에 따른 공해로 인해 매년 적조현상이 심화,양식업을 망치고 있어 울상이다.
연안어업의 또다른 어려움은 선원 구인난.
남해안지역 수협등에 의하면 충무지역의 장어통발어선 1천여척을 비롯,저인망 유자망 등 4천여척이 7월 초부터 출어기를 맞고 있으나 일손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것.
행망어선 선주인 마일규씨(51ㆍ경남 진해시 동천동)는 『6톤짜리 어선에 최소한 5명의 어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2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기선권현망 수협(조합장 천명주) 소속 1백2개선단 6백12척의 어선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법정 멸치잡이 기간에 출어에 나서고 있으나 1개 선단의 소요인원 60명씩을 확보하지 못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남해안 출어어선의 소요선원은 1만5천여명인데 절반이 넘는 8천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선주들은 선원을 구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선원조차 타어선으로 옮겨타거나 무단 하선해 도주하는 등의 선급금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을 정도로 선원 구인난은 심각하다.
어자원고갈과 선원인건비 상승으로 연안어업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돼 남해안에서의 장어통발을 비롯한 잠수기어업 정치망어업등 각종 어업이 적자조업으로 인한 도산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장어통발의 경우 2백85척이 동중국해에 출어해 봤자 1척당 평균 1항차에 3천∼4천㎏ 밖에 잡지 못하는등 3년째 적자조업을 계속해와 30여업자가 도산,또는 전업했다는 것.
선주 한모씨(53ㆍ충무시 항남동)는 『요즘 1항차의 평균경비와 맞먹는 1천2백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선주가 3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도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잡이를 위해 수산청에 업종변경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안어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원고갈 오염 선원 구인난 등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창원ㆍ동해=김인수ㆍ박주환기자〉
◎문제점과 대책/정부의 강력한 투자 없인 회생 어려워/수산예산 전체의 0.7%ㆍ연구인력도 태부족/기르는 어업 전환ㆍ신어장개척 수산외교 시급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어업기반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산외교 강화ㆍ신어장 개척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어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투자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산관계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의 0.7%에 불과한 마당에서 관련부처나 해당업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으며,따라서 현재 수준의 정부 투자나 지원으로는 우리 어업이 도저히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출이 안된다고 국내 여타 부문의 산업이 아우성치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을 하는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유독 수산업계에만 눈길을 외면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에도 어긋하는 자세라고 이들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첫째로 수산자원 조성에 최대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산생물의 산란ㆍ서식환경을 조성키 위해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하고 양식어장을 적극개발,연안어장을 목장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연안 1백m까지 인공어초시설 설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m까지의 9만3천㏊를 오래전부터 시설적지로 선정해 놓고서도 최근까지의 추진상황은 재원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49%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 「잡는 어업」에서 탈피,「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 어업이 살아나갈 길인데 이의 핵심적 사업이 돼야할 양식어장 개발도 현재 목표의 54%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자원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어획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어민들에 대한 지도ㆍ계몽 및 영세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 강화,단속장비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개방 추세에 대응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양식품종 개발ㆍ보급 어구어법 및 가공기술의 개발지도 등 수산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에 노력을 배가시켜야 하는 한편 어항정비ㆍ추가확충 등 어업기반 시설투자 확대와 어선현대화,영세한 어선의 정리 등 조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어민들의 어업경영자금 지원도 대폭 늘려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하며 산업화란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시정되고 있는 간척ㆍ매립사업도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원양어업 역시 투자확대가 선결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출어자금의 확대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원양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에서 융자하고 있는 출어자금은 원양업계의 수차례 건의결과 지난해 5백30억원에서 올해 8백10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이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액 3천억원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7백98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이것도 총 소요량의 36%에 불과,원양업계가 맞고 있는 위기국면을 타개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외협력기금만 해도 정부의 각종지원금이 60개 종류에 수조원이 넘고 있으나 원양어업과 관련,수산외교에 연계시켜 지원되는 자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전문가들은 해외어장 축소상황을 신어장 개척으로 극복키 위해서는 새로운 연안국 수역진출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연안국이 요청하는 선박수리 시설 설치ㆍ가공시설 설치자금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관계조직 특히 연구개발분야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충원해 신어장ㆍ신어업기법 개발ㆍ어장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기초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관계전문 인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태부족한 실정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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