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50억불 수준 규모 예상/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 협정등 우리측 초안 제시/고르바초프 면담 가능성 높아… 정치분야에도 비중○…방소 정부대표단이 오는 1일 출국함에 따라 한소간 수교교섭을 위한 협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표단은 2일부터 6일까지(일부 대표단은 12일까지 체류) 모스크바에서 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수교에 앞서 정치ㆍ경제분야의 모든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양국간 대표단회담에서는 정치분야보다는 수교시기 결정의 관건이 되고 있는 투자 교역 등 경제협력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련측은 지난 7월16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경제대표단」의 파견을 초청한 만큼 경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대표단장을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으로 정하고 대표단의 절반을 경제관료로 채우는등 실질적인 경협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해선 정치와 경제 두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정치분야의 논의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표단 12명과 실무진 8명등 모두 20명의 교섭단을 파견한다. 2일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가는 대표단은 이날 곧바로 소련측과 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우리측은 첫날 회담에서 그동안 한차례도 공식논의된 바 없는 경제협력문제를 소련측이 구체적으로 제의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담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우리측은 주말인 4일과 5일을 제외한 2일∼3일에 협상이 집중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일에는 전체회의에서 전반적인 양국의 입장을 상호 전달하고 3일 회담에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서울에 보고,범정부차원의 분석과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회담장소가 소련이라는 특수사정을 감안,모든 교신을 비밀전문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이를위해 지난 27일 외무부외신관 1명을 모스크바에 파견한 바 있다.
○…이번 대소교섭단은 소련정부의 초청에 의한 정부대표단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는 모스크바내 국영호텔로 결정됐으며 방소기간중의 모든 편의는 소련정부에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한소 양측은 호텔사용료만은 우리측에서 달러로 지불키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주소영사처를 통해 대표단의 고르바초프 소대통령 예방등 소련고위층과의 면담을 청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종인대표단장등 대소교섭단의 고위급대표들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시점은 부문별회담이 열리게 될 3일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표단이 고르바초프를 면담하더라도 노태우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최호중외무장관은 28일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후 최근 양국정상간 친서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섭단은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28일 상오 김종인경제수석과 김종휘외교안보보좌관을 청남대로 불러 대소 교섭문제를 논의하는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한소 관계정상화에 관한 의지를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수교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경제협력문제를 조기타결짓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적인 경협규모의 조정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사업및 교역방식에 관한 논의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이미 지난 20일께 소련측에 1차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가 지난주 상공부ㆍ동자부의 대표를 추가로 통보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체경협규모외에 소비재수출및 소련내 자원공동개발등 구체적 협력사업에 필요한 제도마련 방안도 상당히 깊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투자보장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무역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등 투자ㆍ교역ㆍ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우리측 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정들이 곧바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정문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규모는 정부내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원만한 교섭을 위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대략 작게는 20억에서 크게는 50억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의 방식은 직접적인 은행차관이 아닌 소비재등의 연불수출 또는 합작투자에 따른 프로젝트 차관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소련측과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측 대표단에 외교분야의 인사가 5명이나 포함돼 있는 만큼 소련측도 비슷한 수준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한 관계개선,동북아 평화체제구축,우리의 유엔가입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측은 오는 9월초 서울에서의 2차협상과 함께 9월말 유엔에서의 한소 외상회담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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