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ㆍ미사리에 골재채취장 개발”/권 건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최근 건설수요의 폭증에 따라 품귀사태를 이루고있는 건축자재부족난을 해결하기위해 임진강과 미사리에 대단위골재 채취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권장관은 28일상오 서귀포에서 전경련주최로 열린 하계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임진강골재채취장은 1백80만㎡,미사리채취장은 1백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공급을 촉진키 위해 산지ㆍ구릉지ㆍ택지ㆍ공업용지 등으로 활용가능한 1만4천㎢에 대한 유형별 활용계획을 연말까지 세우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토지개발능력이 없을 경우를 감안,다른 사람이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현행 신탁업법을 개정하거나 토지신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어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등 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