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완충자금 전용… 사용불능/관세율 인하ㆍ세출보전도 무리/12년간 5조 조성 석유기금 「무용」비난 못면할듯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국제원유 공시가를 현행 18달러에서 21달러로 전격 인상함에 따라 OPEC산 원유 도입 의존도가 큰 국내 유가에도 멀지 않아 큰 충격파가 밀려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국내 석유소비가 급증하는등 에너지 과소비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3차 석유파동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들어 국내 석유소비는 전년동기보다 24.4%가 증가,경제성장률을 두배이상 앞지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수입액도 32억9천8백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45.4%가 늘었다.
더욱이 국내 에너지공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5.7%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10월께부터 오른 가격이 적용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내유가는 물론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원유 공시가는 주요 7개유종의 가격을 평균해서 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주로 도입되는 원유는 비교적 값이 싼 중질유가 많아 도입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다소 싼 배럴당 16달러76센트 수준.
그러나 OPEC 공시유가가 21달러로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복합단가도 2∼3달러가 오른 18∼19달러 수준까지 이를 것이며 산유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공시유가가 22달러 수준까지 올라도 그동안 비축해 놓은 석유기금을 활용하면 2년간은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해 왔으나 과연 정부의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석유사업기금은 작년말 현재 총 5조2천4백45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6천2백39억원을 유가완충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즉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오른만큼 생기는 인상요인을 정유사에 보전해 줌으로써 국내유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완충자금 1조6천2백39억원 가운데 1조2천억원은 이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치되어 각종 정책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3천7백39억원은 산업체질 강화자금,5백억원은 지하철사업 지원등을 위해 국책은행 등에 예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돈들은 대부분 농어촌이나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등의 중장기 투융자재원에 사용되고 있어 일시에 이를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돈만큼 정부가 새로 세출예산에서 보전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상으로도 매우 현실성이 희박하다.
또하나 유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10%씩 부과되고 있는 긴급관세율을 기초원자재에 대한 최저관세율(1%)로 내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배럴당 70센트 정도의 유가인상 요인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이뤄어져야 하는데다 이는 곧바로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축소로 이어지므로 유가완충의 신속성 및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동자부는 내년에 석유도입 단가가 19달러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유가 인상요인이 5천3백53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재정에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뻔하다. 국제유가가 오른만큼 국내유가도 올리는 방법뿐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OPEC 공시유가 인상과 관련,『현재 전세계에 재고물량이 1억5천만배럴 이상 있으므로 물량이나 가격면에서 단기간내 큰일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이미 선적된 유조선이 도착하게 될 2∼3개월 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희일 동자부장관도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오른다고 해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국내유가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국내 도입유가가 19달러 이상이 될 경우 유가인상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석유 전기 등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와 관련,전기요금 및 일부 석유제품 가격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어쩌면 국내 유가인상은 보다 빨리 닥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경우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앞으로 국제원유값이 오를때를 대비하자』는 명분아래 국민들로부터 한푼 두푼씩 떼어갔던 석유기금 5조원은 다 어디로 써 버리고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핑계로 또다시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려 하느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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