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치중… 애초부터 마음없어/왕래실현 경우 보안법 철폐등 종전명분 상실우려/장소문제등 불필요한 「빌미」 제공 정부태도도 문제범민족대회를 위한 서울예비회담의 북한측대표 참가무산은 한마디로 북측의 대남 교란선전책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다각적 대화 모색에 앞서 여전히 우선순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은 27일 상오 우리측에 전통문을 보내 『전민련대표와 귀당국 사이에 숙소,회담장,편의제공과 관련한 타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면서 『판문점과 서울사이는 당국이 안내하고 숙소와 회담장 등에서의 안내는 주최측인 전민련측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문점 통과시간을 협의키 위해 재차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북측은 이에 덧붙여 『남은 것은 대표단 안내문제이며 이는 우리가 대폭 양보한 중대제안으로 귀측이 거부할 근거가 없다』면서 마치 입경에 대해 신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우리측은 『귀측이 26일 상오 7시30분에 있었던 쌍방연락관 1차 접촉에서의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면 우리측은 귀측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시각을 협의키 위한 접촉을 갖겠다』고 답신,당초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측의 진의를 타진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대해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불과 2시간만에 자신들의 추가제안이 역시 허구였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북측은 『남조선측이 범민족대회 예비접촉참가의 길을 끝까지 가로막은 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대해 남측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남측이 취한 불성실한 태도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좋지못한 전례를 남겨놓았으며 우려할 만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입경성사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번 행사 참가문제와 관련해 이틀간에 걸쳐 취했던 일련의 태도변화를 살펴볼 때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판문점을 선전장화 하려는 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고있다.
우선 이날 상오의 추가적 제의만해도 서울방문에 대한 나름의 여지를 시사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 했으나 사실은 우리측이 가장 중요시하는 신변안전문제의 고리를 슬그머니 떼어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날의 연락관 접촉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회담장소문제에 대해 『숙소와 회담장 등에서의 안내는 전민련측이 할 수 있을 것』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당초 합의한 인터콘티넨탈호텔을 못박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문제를 책임져야할 정부당국을 가시권밖에 제쳐 놓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전날 북측대표들이 헬기 이륙이 불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판문점 도착시간보다 늦게 당도한 점도 석연치않은 대목으로 보고있다. 북측은 이에대해 『평양에 폭우가 내려 헬기가 뜰 수 없는 관계로 승용차편을 이용하느라 늦었다』고 해명했으나 우리측의 기상대 확인결과 평양에는 26일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전날인 25일 많은 비가 내렸고 당일인 26일에는 안개가 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통상 남북회담을 위해 판문점에 오게될 경우 하루전에 평양을 출발,개성에서 1박한뒤 판문점에 당도하는게 상례로 돼 있는데 26일 상오 열렸던 남북 고위급회담의 대표들은 이같은 전례를 따른반면 범민족회의 대표들만 유독 헬기를 이용하려 했던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이 헬기를 핑계로 도착시간을 지연시켜 가며 행사 참가를 처음부터 무산시키려 했다는 추측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돼있다.
결국 북측은 이날 상오의 추가접촉제의로 예비회담및 입경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측에 전가시키려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애당초 「인적교류를 통한 개방분위기의 확산」은 배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측은 사실상 이번의 서울방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북측은 여전히 자유왕래의 장애로 콘크리트장벽과 보안법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만일 이번에 서울을 방문해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와 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면 더이상 콘크리트보안법 등의 전제 명분은 무색해 질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럴경우 북측으로서는 「구실의 카드」를 또하나 상실하게 되는 셈인 것이다.
만약 범민족 예비회의가 성사됐다면 남북간 교류확산의 무드조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쳐올 것이고 이에따른 개방의 수용부담은 커다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북측은 전민련측과 정부당국간에 제한적 이나마 뜻밖의 호흡일치를 보이자 짐짓 당황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이같은 북측의 저의를 초기단계부터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26일 상오 7시30분부터 열렸던 1차 연락관회의에는 실무자를 참석시켰으면서도 갑자기 대표단의 도착시간 지연을 통보해 왔을 때부터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북측이 기본적으로 입경의사가 없었다해도 정부측이 대회의 추진주체인 전민련의 입장을 제때제때 북쪽에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쌍방간 대화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된 점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또한 이번 서울 예비회담의 무산이 북한의 대남 교란전략과 대북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정부의 기존입장과의 마찰에서 비롯됐다는 일부의 시각역시 향후 대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참고돼야 할 사항인 것 같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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