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예산 올보다 29% 늘려 28∼29조규모 편성해야”

◎80년대 긴축… 재정기능 약화/GNP 15.8%가 적정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내년도 예산은 성장잠재력의 배양과 국민기초복지수요충족등을 위해 올 예산보다 최고 29%(본예산대비)나 증가한 28조8천억∼29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도고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승윤부총리 및 중견언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적정규모 및 중점방향」을 통해 『80년대의 재정운용은 경제안정기반구축을 위한 긴축재정운용기조를 유지,GNP대비 재정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여오는 등 재정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했다』고 지적,예산규모를 대폭 확대,GNP대비 예산비중을 현재의 15%수준에서 15.5∼15.8%수준까지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예산은 경상경제성장률을 13∼14%로 볼때 예상세수 및 예상세외수입을 합한 28조8천억∼29억3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되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임을 감안,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내년도 본예산증가율은 무려 26.9∼29%(추경포함시 16.7∼18.8%)에 이르러 80년대이후 최대규모의 팽창예산 편성을 기록하게 된다.

KDI는 또 내년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GNP의 15%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민생교통 보건등 국민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