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시비속 “복지수요위해 불가피”주장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또다시 팽창예산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관변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번에도 정부측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KDI의 주장에 따르면 80년대이후 정부가 경상경제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축소예산을 편성,운용해 옴으로써 사회개발부문의 투자부족등 재정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해왔다는 것.
따라서 건강 환경 교육 교통 등 각종부문에서 기본적 국민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한다는 것.
KDI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금년의 경우 GNP의 15%수준인 예산규모를 내년에도 같은 비율로 편성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내년도 예상세수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이 13∼14%로 예상되므로 이를 토대로한 예산규모는 27조8천7백억∼28조1천2백37억원 수준이된다.
KDI는 그러나 이 정도수준으로는 재정의 대국민서비스기능이 억제되어 왔던 80년대의 평균 GNP대비 예산비중인 16%수준보다도 1%나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90년대에도 재정서비스의 확대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이보다는 예산규모를 확대,내년도 예상세수와 예상세외수입을 몽땅 털어넣은 28조8천억∼29조3천억원 수준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물가안정이 최우선 경제당면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예산이 짜여져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KDI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증가율은 올해에 이어 80년대이후 두번째로 예산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을 초과하게 되며 전년도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1안의 경우 22.4∼23.8%,2안의 경우 26.9∼29%로 제2차 에너지파동 및 10ㆍ26,12ㆍ12 사태등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이 극히 불안하고 물가가 폭등했던 시절과 비슷한 예산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제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때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기초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그동안 팽창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물가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며 새입내 세출원칙이 지켜지는 만큼 통화나 물가문제는 걱정이 없으며 또한 이는 재정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의 기능확대 또는 확대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서로가 나름대로 분명한 논리가 있으며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들어 좀더 좁혀 말한다면 이승윤경제팀이 들어온이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다.
정부가 한동안 강조해온 물가위기 및 총체적 난국등 국내외 제반 경제환경이 갑자기 돌변한 것은 아닐텐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너무 급하게 선회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사회간접투자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재정운용이 정말 신뢰있게 실시될까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기능강화를 역설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은 방만한 재정운용이 초래할 갖가지 부작용을 두려워하고있다.
더욱이 팽창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세금공세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가능성이 크며 방만한 재정집행으로 인한 재정인플레심리의 만연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적인 인플레현상을 초래했던 사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년들어 소위 경제현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기 위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가계부문에서 먼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바로 어제까지 『연말물가를 한자리 숫자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예산도 긴축편성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자기몫을 늘리려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게될 불안감은 재정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는 복지측면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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