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논의가 “7∼8할 차지”/일단 「잠복」시켜 각론 돌출 수습/YSㆍJP의 표현차이는 여전/「지자제등으로 야 장내 복귀 유도」 기본구도 결과 주목야당의 의원직 사퇴서제출이 불러온 냉기류가 정국을 계속 감싸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여권수뇌부 4인의 청남대 회동결과는 경색정국을 타개할 여권구상의 기본가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 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등 네사람은 이날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의 야당요구를 위헌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대야대화및 현안협상에 「성의를 갖고」 임하기로 하는 한편 지자제와 보안법개정문제등 쟁점현안에 대해 신축ㆍ전향적으로 자세를 정비한 모습인 듯해 야당의 장내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내각제개헌문제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현상에 대한 「교통정리」가 집중적으로 시도됐다는 점.
『개헌문제로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발표대로라면 이견발생의 원인과 진단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한시적이나마 「수습」의 겉모양은 견지돼 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각제문제가 여야경색국면에서 상시적 인화성을 가진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국면에서는 일단 잠복시키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동의 주제는 정국타개를 위한 대야대처방안및 남북관계로 대별됐다는 게 회동전후의 얘기지만 더 정확하게는 역시 내각제문제가 핵심화제였다는 게 일치된 후문들이다.
이날 4인은 골프를 전후해 오찬을 겸한 요담을 1시간반,다과를 들며 또 한차례 1시간반정도를 합해 모두 3시간반 가까이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와관련,당내의 한 소식통은 『내각제문제가 대화의 7∼8할은 되지 않았겠느냐』고 관측했는데,김대표가 회동후 『정국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대목도 이를 두고한 말로 여겨진다.
김대표는 이어 『연내에는 내각제얘기는 안할 생각』 『물어봐도 대답 안할 것』이라고 단정해 종래의 「시기상조론」을 애써 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김최고위원은 25일 아침 전날저녁의 함구와 달리 기자들에게 『내가 몇가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확인해 두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나서 내각제를 둘러싸고 김대표와 적지않은 공방을 벌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박최고위원 역시 내각제 적극론자임에 비추어 청남대회동에서는 김대표의 소극내지 부정적 의사개진이,나머지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설득조의 협공을 당한 형국이었으리라는 짐작.
이 자리에서 김대표는 평소 지론대로 ▲국민감정의 공감대가 미흡하며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서 정치ㆍ경제의 안정회복이 시급할 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내각제개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ㆍ박 두최고위원은 합당 당초의 「방침」을 상기시키면서 『언제 이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추진해본 적이 있느냐』고 김대표의 무성의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즉 『국민여론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보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조의 「합의 불이행」을 지적했다는 얘기.
이자리에서 노대통령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헌문제는 지금 논의하거나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고 한 청와대측 발표로 미루어 일단 김대표의 신중론쪽으로 논의의 가닥을 정리했으리라는 추측들이다.
그러나 회동후 『노대통령이 당내단합을 당부했다』고 한 김대표의 말을 들어 이후 내각제논의는 김대표로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민주계측의 「해석」이 벌써부터 나오는가 하면,김최고위원은 『다소 시일이 늦어지는 것은 있지만 당초대로 꾸준히 가고 있다』고 못박고 있어 내각제문제는 여전한 갈등요인으로 상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봉상태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정리를 바탕으로 설정된 대야대처방안은 「성의있는 협상」과 함께 「의연하게 정도를 간다」는 양갈래로 모아진 것으로 나타나 타협과 강공 대상의 범주를 분명히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여야간 최대현안으로 걸려있는 지자제문제에 대해 김대표가 『반드시 실시할 것이며,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양동자세를 설정하기까지의 논의과정을 짐작케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안법개정과 관련,대체입법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분에 대한 대화ㆍ협상을 적극 추구하되,남북문제 북방외교경제문제 등 정쟁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해갈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여겨진다.
이밖에 김대표는 내각제문제에 밀리긴 했으나 증시대책을 제1의 의제로 준비해 갔으며,야권통합진행상을 면밀히 검토,「긍정적」 변화라는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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