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입영문제를 둘러싸고 자행된 병무행정의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25일 중앙병무청과 10개 지방병무청중 6개 지방청에 대해 특명검열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병무행정쇄신대책반도 별도로 구성,병무행정 개선보완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다.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 즉 입영과 예비역 관리업무를 다루는 병무청은 따지고보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행정기관이다. 다만 병력충원으로 군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방부 외청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수성이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병무청과 그들이 다루는 업무는 성역처럼 돼버렸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게 돼버린 경위와 배경이야 접어두더라도 베일속에서 집행되는 병무행정에 적지않은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게 된 것은 여간 불명예스런 일이 아니었다. 「얼마만 주면 현역병대상자가 방위병으로 가게 되고 얼마만 주면 아예 징집이 면제된다」는 소문이 시중에 비밀아닌 비밀처럼 나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할 입영업무가 설마하니 그처럼 엉망일리야 있겠는가 했었다. 그러나 중앙병무청 차장이 지방청장때에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현역병 소집대상자를 방위 소집대상자로 편입시켜주는 부정을 자행했고,병무청의 서기관과 지방청의 주사등도 똑같은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국방부에 의해 인사조치와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시중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은 드러난 병무행정의 부정과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느낄 만큼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50년대 병무행정 난맥상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53년의 휴전협정을 전후해서 강병정책 실시와 함께 병무행정은 권력을 뒤에 업은 소위 「백」과 돈앞에 사족을 못쓰리 만큼 타락상을 보였었다. 돈만 있으면 신검에서 멀쩡한 청년이 병역이 면제됐고 권력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유학을 핑계로 전쟁터가 아닌 외국으로 도피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돈없고 배경없는 어려운 계층의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백없는 자식들만 죽어간다」고 절규했다는 것은 동시대인들이 다아는 슬픈 과거다.
어쨌거나 5ㆍ16이후 썩을 대로 썩었던 병무행정 부조리는 자취를 감춘 듯했고 국민들도 병무행정이 다시 구습을 되풀이하리라고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믿고 맡겼던 병무청에 50년대식의 부정을 모방한 비리가 다시 싹텄다면 그것은 결코 보통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특명검열을 통해 얼마 만큼 병무행정의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척결할는지는 그래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척결의 칼날이 행여나 무뎌져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지 못한다. 그리고 병무행정 개선방안의 주안점은 병무청을 국민들의 감시가 가능한 일반행정기관처럼 만드는 데 있다고 보기에 이런 테두리속에서 비리 대수술의 이 기회가 병무행정 자체를 쇄신하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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