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세축소등 완화 움직임/5ㆍ8대책 날로 퇴색재벌그룹들이 5ㆍ8대책에 따라 자진해서 팔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의 자체매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이 잇따라 각각 비업무용판정기준과 증여세과세 대상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5ㆍ8투기억제대책이 퇴색되고 있다.
24일 국세청ㆍ은행감독원 및 재계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이 5ㆍ8대책에 따라 자진매각하겠다고 발표한 1천5백50만평 가운데 두달이 훨씬 지난 이날 현재 자체매각한 부동산은 20.3%인 3백14만평에 불과하다.
그룹별로 보면 롯데그룹이 처분대상 88만9천평 가운데 0.2%인 1천6백2평만 매각,가장 부진했으며 다음으로 선경 0.4%,삼성ㆍ대우 2.2%의 순이었다.
반면 동아건설그룹이 전체매각대상(88만1천평)의 96.6%(85만2천평)를 이미 자체처분한 것을 비롯,럭키금성ㆍ한진그룹 등 3개재벌은 대상부동산의 상당부분을 매각했다.
10대 그룹이 자체매각한 부동산외에 성업공사나 토개공등에 매각을 의뢰한 9백93만평(산림청에 매수를 요청한 8백34만평 포함)을 합치면 형식적인 매각추진율은 84.4%에 이르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청매수요청분은 사실상 산림청이 매수를 거부,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재벌들의 자체매각부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도 최근 삼성등 5대 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1천96만평의 부동산 가운데 대부분이 매각하기 힘든 땅임을 감안,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같은 당국의 완화움직임으로 전경련은 당초 이날 발표키로한 비업무용판정기준 완화건의 및 이의신청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전경련등 경제단체보다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을 두둔해 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5ㆍ8대책으로 고삐가 잡히기 시작한 부동산투기가 당국의 의지약화로 재연되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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