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1일 생활권임을 실감하는 시대이다. 지방의 중ㆍ소도시에서마저 주차장 쟁탈전이 빚어질 정도로 지방도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도 시급한 시점이다.이런 때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3∼4개 신도시를 추가 건설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서울서 1시간 거리의 이들 추가 신도시들은 평촌 신시가지 형식으로 인접 기존도시의 도로나 상하수도,통신망 등을 활용토록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독립된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비 부담을 줄이려는 때문인 것 같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팽창하는 수도권의 수요는 해결할지는 몰라도 전 국토의 균형개발계획이란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도 숨이 막힐 지경인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에는 이미 16개의 주변도시가 있고 인구만도 1천8백만평을 넘는다. 지금 추세로도 2천년에는 인구가 2천2백만명에 육박,나라 인구의 46.5%를 차지한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있다. 여기에 이미 건설중인 신도시들에 겹쳐 3∼4개의 신도시가 또 세워진다면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는 국토이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신도시들을 추가 건설하자면 묶여있는 녹지나 농지를 어쩔 수 없이 풀어서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과밀로 수도권의 공해는 극심해지는데 도시민의 숨구멍과도 같은 녹지가 눈녹듯 또 사라져서야 수도권에 무엇이 남아날지가 걱정이다. 수도권의 야산마다 신규 골프장건설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숲과 논밭을 파헤쳐 도시만 자꾸 세우다 보면 수도권엔 시가지와 공장과 좁은 길과 주차장과 골프장만으로 꽉차버릴 것이다.
수도권에 위성도시들을 세우면서도 포화상태인 서울의 기반시설을 이용케하는 편법에 매달려온 결과 도심인구 분산이나 각종 편의제공에서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추가 새 도시마저 또 평촌형의 편법을 쓰겠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인 것이다.
둘째는 지역개발정책이 낙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수도권문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집중규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지방분산 유인책을 쓰는 한편으로 생활환경의 상대적 균등화를 촉진할 종합적인 지역개발정책을 병행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이다. 이 때문에 무턱댄 신도시 추가건설보다는 기존 위성도시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앞서고,수도권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단위의 정책이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추진은 수도권문제에 밀려 언제나 뒷전차지였다. 한때 의욕을 보였던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획단도 해체,21세기 위원회로 통합됐다고 하나 이렇다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주택문제는 정부로서도 해결을 보아야 할 발등의 불과 같은 화급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추가 신도시건설 방침도 아마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적이고 실적위주의 시책만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그르칠 수 있음도 깊이 생각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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