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세입 내지 세출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ㆍ항만ㆍ철도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부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0년이후 재정이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간접시설확충ㆍ복지증진등 재정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든 결과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공공투자비중이 80년대 전반의 4.6%에서 지난해에는 3.9%선으로 떨어졌다』며 내년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국세부담률을 금년수준(13.9%)으로 잡고 경상GNP성장률이 15%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18%내외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부총리는 재정투자확대에 따른 인플레우려에 대해 『과거 60ㆍ70년대처럼 재정적자에 의한 사회간접시설확충등 성장전략은 인플레를 수반하게되나 세입내 세출원칙하에서 예산을 늘리면 공공투자확대가 인플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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