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의 총사퇴(사설)

이미 예정된 수순이기는 하지만,막상 평민ㆍ민주 양당 소속의원 전원과 무소속등 77명의 야권의원이 의원직사퇴를 결행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정치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끝없는 정쟁의 막다른 종착점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여야는 국회가 이처럼 파국의 국면에 이르게 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지만,국민편의에서 보면 모두가 「위민정치」를 외면한 정치싸움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은커녕 붕괴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마저 느낀다.

차라리 기왕지사 야권이 총사퇴를 결의하고,의원직사퇴서를 내놓은 마당이라면 이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국회를 해산해 버리고 새로 구성했으면 하는 심정도 순간 안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의 감정일 뿐 그것이 가져올 정국의 혼란과 국민부담을 생각한다면 의당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가 꽉막힌 이 정국을 풀어 나가야 하고 그러기를 고대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도 좀 알고 처신들 했으면 한다.

세계는 정신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외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13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거를 주장하는 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바 아니다. 하지만 「총선」이 법리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보다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혼란과 파국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가 보여준 역량에 비춰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이며 이것은 모두 국민과 나라가 치러야 할 대가들인 것이다.

참담한 심경으로 의원직사퇴라는 정치인으로서 막다른 길을 택한 야당의원들은 그야말로 대승적 견지에서 그들의 사퇴를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또한 거여도 국민들의 이런 「파국위기감」을 소야를 멋대로 몰아붙이는 무기로 삼아선 안된다. 여권의 대화촉구와 국민의 대화촉구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동기는 전혀다른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전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이번 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물경 72%나 되며 「3당통합」에 대해서도 66%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지만,「국회해산 조기총선」에 대해선 66%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3당통합」이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국의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에 대해서는 단연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92년 14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야권은 의회정치를 일탈한 사퇴­장외투쟁식을 지양하고 냉철한 자세로 돌아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갈 것을 다시금 권고한다.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간 제1차적인 책임을 진 집권여당은 날치기 국회운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문제가 됐던 소위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야당이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지자제 관련법안과 보안법등 민주입법의 문제도 진지한 논의와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도 지난날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협상자세도 마땅히 불식해야 할줄 안다.

이제 여야는 백척간두에 선 우리정치의 위기에 당해서 한발짝씩 물러나서,무엇이 진정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인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