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땅값 실제가치보다 크게 부풀어/지난해 토지소유자 불로소득 331조국내경제는 지난 86년이후 주식 및 부동산투기붐으로 전체 자산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크게 부풀어오른 이른바 「버블경제」(물거품경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물거품현상이 사라질 경우 경제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식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대효과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금융기관은 이같은 물거품효과가 사라질 경우 금융공황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개인 및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신한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버블경제와 금융기관경영」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상장주식 시가총액의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지난 80년 6.9%에서 89년에는 67.7%로 크게 늘어나 실물경제의 성장추세에 비해 증시의 이상팽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86년에서 88년사이의 주가폭등 당시에는 주가상승의 일부가 실질자산가치의 증대가 반영되지 않은 물거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88년에 27.5%,89년에 31.9%로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7월1일 기준 전국의 토지 총가액이 1천3백조원을 기록,89년 GNP 1백41조원의 9.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89년 한햇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챙긴 불로소득은 3백31조원으로 그해 GNP의 2.2배,전체근로자 임금총액 59조원의 5배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과거 일본의 6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고 보면 당시 일본의 지가총액이 GNP의 3배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지가가 최소한 3배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여건아래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과 토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의 안정적운용 ▲부동산관련 대출의 감축 ▲부동산 담보비중의 축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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