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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법ㆍ정치범­인권 논의/남북 법무장관 회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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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법ㆍ정치범­인권 논의/남북 법무장관 회담 제의

입력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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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선별 아니면 허용/백두∼한라산 「통일 대행진」 환영/3부장관 회견 “27일 판문점서 실무회담 갖자”정부는 23일 상오 종합청사에서 홍성철통일원ㆍ이종남법무ㆍ이상훈국방 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의 안보관계법률및 정치범ㆍ인권문제를 논의할 남북법무장관회담을 열자고 밝히고 이를위해 오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에서 각각 3명씩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급회담을 갖자고 공식제의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또 북한측이 주장하는 우리측의 「콘크리트 장벽」을 현장에서 확인조사할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북한측이 8월15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범민족 대회」에 우리측 참가단체를 북측이 선별초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고 제의했다.

정부는 「콘크리트 장벽」을 확인할 공동조사단의 구성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 군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자접촉을 갖자고 아울러 제의했다.

▷법무부◁

이법무부장관은 『북한이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문익환목사등 밀입북자 석방문제는 남북교류의 장애물은 될 수 없다』고 지적,『그러나 정부는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법무당국자 회담에서는 남북교류를 촉진키 위해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안전관계법과 사상범 강제수용등 인권상황을 처음으로 공식거론했다.

▷국방부◁

이국방장관은 『북측이 원하는 지역 어느 곳이든지 조사하는 대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지역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남한에서 팠다고 주장하는 땅굴도 공개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의했다.

이장관은 『우리측에는 대전차 장애물을 제외하고 인적 장애물을 위한 콘크리트 장벽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원◁

홍통일원장관은 『8월15일의 판문점 범민족대회는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정단체ㆍ특정인사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이 참가해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돼야 하며 이 경우 정부는 우리측의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오는 26일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를 위해 북한대표와 해외동포들이 우리측 지역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8월15일 이전에 우리측 인사들의 북한 방문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 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가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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