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언젠가는 실현될 것” 바쁜 걸음○…「7ㆍ20 민족 대교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예정된 수순처럼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북측의 이같은 신속한 거부반응은 최근의 국제적 여건이나 한반도 주변정세로 볼때 다소 의외로 받아들일 만하다.
정부는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어느 때인가 닥칠지도 모를 자유왕래의 실현과 대북한 전면개방을 위해 신속히 사전준비절차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북한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만이라도 자유왕래 실현과 전면개방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눈앞에둔 동서독의 전철을 실제로 밟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제도ㆍ절차의 완비 등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민족 대교류 제안을 반대하면서도 이의 실현을 위해 내세운 전제조건들이 민족 대교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들 문제를 남북 당국자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방침을 정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보안법철폐 ▲임수경ㆍ문익환씨 석방문제와 관련된 남북 법무장관회의 제의는 흥미있는 발상이라고 여겨질 만하다. 이들 문제들과 북한의 사회안정법등 사회통제법안및 정치범ㆍ인권문제 등과 연계해 협의하자는 정부의 판단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시발로 각부처별로 사전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각부처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총리실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의 공포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완급을 가려 필요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무부는 각국과 유엔ㆍ국제적십자ㆍ국제사면위원회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내무부ㆍ서울시는 이곳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와 숙박등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준비를 한다.
법무부는 북한방문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컴퓨터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재무부는 북한화폐의 환전문제,관세상 편의제공문제,여행중 손해와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보사부는 전국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 간이진료소등 응급진료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북한주민방문 가능지역과 그 지역의 농어촌지도자를 선정해 편의제공에 협조토록 한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서울판문점간의 통일로와 사용가능성이 높은 도로와 철조망건설및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우편및 전화 등 편의시설제공을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 이동우체국을 설치한다.
상공부ㆍ동자부ㆍ과기처ㆍ환경처는 남북경협및 통상분야를 준비하고 방문자의 산업시찰에 대비,산업체와 협의를 갖는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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