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가등 농업 직접지원 축소/서비스업 관 규제 완화 불가피/무역ㆍ금융ㆍ외환제도도 개선추진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ㆍ제8차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급진전,연내타결될 전망이 커짐에 따라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대비,산업구조조정등 각종 경제정책과 제도운용 전반에 걸쳐 종합점검과 재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업 허가제 연불수출금융 수입선다변화제등 무역정책 ▲수출산업설비금융 특별설비자금 특정기술개발지원등 산업지원제도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포함,금융ㆍ외환관리제도와 무역제도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은행법 해운업법 자동차관리법등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대비한 각종 관련법안 개정작업을 신중히 검토하는한편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인허가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쌀ㆍ보리의 이중가격제등 현재 국내서 시행중인 각종 농업지원시책이 대부분 규제대상이 될 전망에 따라 품목별 가격지지정책보다는 농가복지증대에 주안점을 두는 농업구조조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등 협상분야별 사안별 우선순위를 확정,외국과의 협상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UR협상의 분야별 협상초안을 마무리짓기위해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정부내 21개관계부처 국장급간부를 망라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총력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UR협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결정,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UR협상타결을 전제로 범정부차원에서 총력대응키로 한것은 지난 86년 시작된 UR협상이 그동안 미ㆍEC등 선진국간 이해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최근 서방선진국정상회담을 통해 의견절충이 급진전,연내 타결될 전망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에서 쌀ㆍ보리 이중가격제,양념류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각종 장단기영농자금지원,차액보상등 수입자유화보완대책을 포함한 대부분 농업지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 기존 4백6개 수입제한농산물의 추가개방과 관세인하등에 따라 농업정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지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개도국으로서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 유예기간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쌀ㆍ콩등 주요농산물은 일단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상력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분야는 자본시장자유화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영업규제완화등은 국내산업의 수용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분야는 선진국시장진출을 위해 고급기능인력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선진기술용역업체들의 국내진출에 대비,종합건설면허제도,기술경쟁 및 기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업체와 합작,하청을 통해 국내기술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섬유분야는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에 대비,생산기술 혁신과 제품고급화를 위한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키로했다.
통신분야는 개방원칙은 지지하되 시행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입장하에 한미통신협상과 UR의 연계타결을 꾀하는한편 전자교환기(TDX)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해외에 적극 진출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날 UR협상대책회의에는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장관 전원과 최호중 외무장관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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