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5천1백17명 적발/검찰,3월이후

◎5백40명 구속ㆍ4천여명 입건검찰은 지난 3월부터 1ㆍ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사범을 단속,적발된 5천1백17명중 5백40명을 구속했으며 4천1백7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4백7명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실시된 2차단속에서는 3천4백50명을 적발,2백83명을 구속했으며 이중에는 전문ㆍ상습투기꾼 82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상오 열린 전국 50개 본ㆍ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단속을 피해 잠적한 중개업자나 상습투기꾼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투기심리가 사라질 때까지 일관성있게 단속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3차단속을 벌여 ▲무허가ㆍ미신고ㆍ미등기전매 ▲증여ㆍ제소전 화해 등을 악용한 투기 ▲투기를 조장하는 대형중개업소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서류 부당발급 등의 공무원비리 ▲사회지도층의 투기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역에서 농지ㆍ임야 등을 대규모 거래한 외지인들의 명단을 파악,투기여부를 알아내고 ▲전국 유ㆍ무허가 중개업소의 실태를 파악,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