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등 조정 「국가조약」준비/앞으로의 과정ㆍ과제/빈부편차 해소책 고심/상이한 선거법ㆍ낙태법 논란소련이 통독의 나토가입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독일통일의 외부적인 최대장애가 마침내 해소되었다. 지난 1일 발효된 동서독화폐통합으로 사실상 내부적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은 이제 외부적 장애도 제거됨에 따라 통일독일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양독이 공식통합을 선언하기에 앞서 거쳐야 할 과정과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서독헌법서 손질
▷제2의 국가조약◁
동서독 양국정부 대표들은 정치적 공식통합을 위해 헌법 및 법률적 장애물을 정리ㆍ조정하는 「정치ㆍ법률ㆍ환경동맹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을 마련중에 있다. 이 국가조약은 지난 1일 발효된 경제조약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제2의 국가조약」으로도 불린다.
동독측은 통일후 빈부 및 지역적 편차를 줄일 관계법률과 제도적 보장을 서독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독측은 서독헌법의 문안수정과 같은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들만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5개 주정부창설
▷선거◁
동독은 서독헌법하에서의 통합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서독의 연방제를 본떠 5개의 주정부를 갖는 정치체제를 창설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동서독 양쪽의 정당들 대부분은 오는 12월2일 통일의회 구성을 위한 범독일총선을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독 총선에 앞서 쌍방간의 상이한 선거법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서독의 선거법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5% 미만인 정당에 대해서는 의회진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독의 선거법에는 이러한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타협책으로서 양독이 「5% 제한규정」을 두어 각각 별도의 총선을 치러 의회진출 정당을 정한다음 통합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동독측 핫이슈로
▷낙태법◁
동서독 국민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이한 낙태법도 통독이전에 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독은 강간과 근친상간,산모의 생명위협,심각한 기형아출산 우려,재정적 궁핍 등의 사례에 한해 임신 3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독은 임신 3개월 이내라면 모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동독 주요정당들은 최근 통일후에도 진보적 내용의 낙태법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외부장애
▷독파국경선문제◁
17일 「2+4」 3차회담에서 폴란드가 통독이전에 국경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외부적 장애」로 부각됐다. 이 문제는 동서독의회가 지난 6월22일 현독파국경선을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콜 서독 총리도 통일독일의회가 폴란드와의 국경조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약속,독일 입장에서는 일단락된 것이었다. 그러나 폴란드의 새로운 문제제기는 독일에 대한 불신 혹은 통독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경제원조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판단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유동희기자〉
◎동ㆍ서독 통일 일지/장벽개방→동독총선 우파승리→통화통합→통독 나토가입 합의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소련의 나토가입 수용까지.
▲89년11월9일=동독,베를린장벽 개방.
▲11월13일=동독의회,개혁파 한스ㆍ모드로 총리지명.
▲11월21일=동독,경제자유화정책 발표.
▲11월28일=콜 서독총리,10개항 통일방안 발표.
▲90년2월1일=모드로 동독총리 4단계 통독안 제의.
▲2월13일=서독,동독지원위해 57억마르크 예산증액.
▲3월18일=동독총선에서 우파연합 압승.
▲4월5일=서독의회,동서독경제 화폐통합방안 마련.
▲4월7일=동독의회,기민당 드메지에르 총리선출.
▲4월23일=콜총리,양독화폐통합비율 1대1원칙 결정.
▲4월24일=동서독,7월1일 「경제ㆍ화폐통합」합의.
▲5월5일=동서독과 전승4개국간의 「2+4」 1차회담. 독일의 민족자결권인정.
▲5월16일=서독 1천1백50억마르크 규모의 「통일기금」조성 착 수.
▲5월18일=동서독,「경제ㆍ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조인.
▲6월17일=동독의회,국가해체 정식안건 채택.
▲6월22일=「2+4」 2차회담. 소,통독후 연합군 단계적 철수 제안.
▲6월27일=동독 국경검문소 폐지. 완전자유왕래 실현.
▲7월16일=고르바초프,통독 나토잔류 수용.
▲7월17일=「2+4」 3차회담.
◇앞으로 남은 통독 일정.
▲8월25∼26일=양독 자민당 통합대회.
▲8월하순∼9월상순=제2의 국가조약 조인.
▲9월=양독의회서 국가조약 비준. 「2+4」 4차회담.
▲9월27일=동서독 사민당 통합대회.
▲10월1∼2일=양독 기민당통합대회.
▲10월14일=동독 주의회 선거.
▲12월2일=전독 총선.
▲12월3일=동독의회 서독기본법(헌법) 23조에 의거,서독으로 편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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