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작 18%/51% “관 상대 고소해도 못이긴다”/“가난ㆍ권력없는 사람이 법 잘지켜”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법의식은 대체로 부정적ㆍ회의적이며 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정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숙명여대 이영란교수(41ㆍ법학)가 최근 서울시내 5개대학(서울대ㆍ연세대ㆍ성대ㆍ이대ㆍ숙대)학생 3백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대학생들의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연구」란 논문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설문에 대해 82%의 학생들이 그렇지않다고 응답,대부분의 학생들이 법의 내용이나 집행이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므로 존경한다」는 설문에는 불과 2ㆍ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학생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48ㆍ5%).
법적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관청을 상대로 하여 고소한다고 해도 보통사람들은 이기기 힘들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과 법적으로 따져봐야 결국 손해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설문에는 각각 51.2%,50.3%가 동감을 표시해 법이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궁극적 장치라기보다 특권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요즈음 세상에는 법대로되는 일이란 없다」라는 설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19.0%애 불과했으며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잘지킨다」는 항목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비록 법을 잘안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일수 있다」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18.9%만이 그렇지않다고 말해 대다수 학생들은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아직 대학 사회에서 준법정신이 철저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학생들 개인간의 법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가정환경,동료진단,학교교육,매스컴,성별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존의 법질서에 대해 더 긍정적이며 법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법자체의 내용이나 법운용실태가 비민주적요소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각종 사회화기구들이 오히려 법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부정적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각종 사회화기구들이 긍정적이며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위해서는 법환경 또는 법질서의 공정성,합리성,민주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윤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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