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의 하부협정인 안전협정에 조인하라는 부시 미대통령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해졌다(한국일보 17일자 1면). 각국의 군비상황을 조사하여 매년 공개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90년도 보고서에서 북한의 독자적 원자로 운영이 명백한 군사적 사용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로 대우받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빚어내는 셈이다. 핵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은 또한 재래식 무기의 주요 국제거래국의 하나로도 등장한다. SIPRI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ㆍ미사일 등의 종류와 수량을 추정,공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F6전투기 1백대를 86년(추정) 발주하여 89년까지 48대(추정)를 인수했고 소련에 대해서는 각종 항공기를 84∼88년중 2백55대(추정)를 발주하여 89년까지 SU25 12대,MIG29 15대,기타 1백10대(추정)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년까지 지대공ㆍ함대함ㆍ공대공 각종 미사일 1백56기(추정)도 인수한 것으로 돼있다. ◆SU25 1대 가격은 5백80만루블이라는데 1루블당 2.5달러로 환산하여 약 1천4백50만달러에 달한다. 그런가하면 85년부터 89년까지 북한은 제3세계 각국에 3억6천4백만달러(85년 불변가격)어치의 무기를 수출하여 그 분야에서 세계15위에 랭크돼 있기도 하다. 같은 기간중 수입량은 52억7천5백만달러로 제3세계 제6위. ◆같은 기간중 한국의 수입량은 27억9천여만달러로 13위이나 수출량은 별 수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우리보다 GNP가 4분의1정도라는 북한이 우리보다 근 2배나 많은 무기값을 치르는 상태다. 민족단위로 보아 어처구니 없는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논의문제를 생각하면 북측의 핵개발중지ㆍ무기수입 자제 등이 선결문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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