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연대 조기 승부수 평민/야 태도 주시… 냉각기로 민자/대화가능성 희박… 당분간 혼미 불가피「파국국회」가 만들어낸 극한대 결정국이 좀체로 풀릴 것 같지 않다. 평민당은 의원직 총사퇴 결정의 여세를 몰아 정권퇴진운동 형태의 정면승부를 걸 태세이고 민주당과 재야및 정권반대세력들도 힘을 뭉치려하고 있다. 여권은 평민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정이 다소 의외라는 듯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기자회견등을 통해 협상을 제의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평민당은 16일의 총재단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내주초에 제출키로 한 뒤 21일의 보라매공원 집회와 각 지구당별의 군중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18일 있을 이기택 민주당총재와의 회담과 재야와의 접촉을 통해 범야 연대투쟁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평민당은 14일의 본회의장 날치기가 있기전만해도 의원직총사퇴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날치기이후의 의총에서 총사퇴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평민당은 3당합당이후 장기적인 여야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아래 ▲대국민홍보 ▲1천만서명운동 ▲원내투쟁 ▲의원직 총사퇴를 통한 조기총선 실시 등의 다단계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마지막단계의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평민당지도부는 의원직 총사퇴 결정은 마지막단계에 가서 한번밖에 쓸 수 없는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빠르면 가을 정국이나 아니면 개헌정국의 와중에서 결행할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평민당이 여권의 대화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평민당은 김영삼 민자당대표가 밝힌 지자제와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제의에 대해 『지자제약속을 지키고 날치기통과의 원인무효를 선언한다면…』이라고 말해 이를 일축했다. 이와관련,당의 한 중진은 『조기총선 결정이나 제2의 6ㆍ29선언과 같은 획기적인 처방이 없는 한 대화의 계기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날치기를 해도 정도가 있지 민자당이 이번에 한 날치기는 평민당등 야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중진은 『광주관련법안까지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은 평민당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평민당이 여권의 대화제의를 묵살하면서 민주당과 재야등 야권과의 연대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김대중총재는 18일 이기택 민주당총재를 만날 예정이고 평민 민주 재야가 공동결성한 비상시국대책회의도 정권투쟁차원의 활동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21일의 보라매공원 집회가 평민당과 민주당의 공동주최가 되고 소강상태에 있었던 야권통합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정국의 수위가 대승적 차원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해 지난 봄의 야권통합 논의때와는 달리 평민당과의 연합전선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결정에 있어 기민한 대응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있으며 평민당이 강성으로 나섰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하는 게 득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야역시 3당합당이후 줄곧 야당의 국회전면 거부를 주장해 왔는데 야당의원이 사실상 전원 의원직 사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도정치권과의 협력이라는 부담감없이 투쟁전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자당은 날치기 자체가 갖는 부정적 여론의 와중에서 상대방이 몸을 던지는 마지막 수단을 택하고 나오자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해야만 할 처지이다.
김영삼대표가 『책임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중도에서 그만두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야당의 의원직 사퇴서가 제출되어서는 안된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이나 『이미 제출된 사퇴서는 수리되지 않는 게 좋다』고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것등도 사퇴서 제출이 더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여권의 입장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민자당은 오는 9월10일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재개를 통해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절박한 숙제를 안게 됐다. 김영삼대표는 평민당이 이번 국회도중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자제문제를 협상을 위한 카드로 제시했지만 평민당등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의 원인무효를 사전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이러한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화가 어렵기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야권이 전면전 형태의 극한투쟁을 계속하고 여권은 대화제의를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혼미상태에서 하한정국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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