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ㆍ정부지출 제한해야/수출위한 환절하 적절치 못해”/연차협의단,보름간 활동 마무리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연차협의단은 14일 한국경제는 최근들어 성장과 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나 인플레 현상의 심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 및 재정의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MF연차협의단은 지난달 27일 내한한 이후 보름여의 협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날 내놓은 「한국경제에 관한 잠정평가 및 정책권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국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소 강화된 수요관리 정책이 금년 하반기 정책으로서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이 가장 유동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반기의 통화증가를 낮추기 위해 은행 여신제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여신제한이 금리의 상승압력을 초래,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하지만,인플레 감소와 지속적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제한적 정부지출을 통해 올해 총예산이 균형에 근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환율정책과 관련,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해선 임금인상억제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등이 강조돼야 하며 현단계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절하는 적절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이같은 정책이 취해질 경우 올 하반기중에 내수압력이 완화되고 91년초까지는 인플레의 현저한 진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단은 물가안정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것이며 내수압력의 완화는 수출산업으로의 재원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부동산투기 진정대책등 각종 인플레억제정책의 성공가능성도 수요관리의 강화조치가 함께 수반될 때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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