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신 최고시점 택해 충격/야권 통합까지 주장 파문 확산/평민서 소극ㆍ4인 구심력없어 장기영향력 미지수파행으로 치닫던 종반국회와 격한 대립을 계속하던 정치권이 야권통합 서명파의원 주축의 집단사퇴서 파문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13일 현재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평민당의 이해찬,민주당의 노무현ㆍ이철ㆍ김정길의원 등 4명이나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등 나머지 의원들도 14일 가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옥쇄라는 최후수단을 택한 이들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민자ㆍ평민 양당은 공식대응을 미루며 표면적 사퇴명분 이면에 놓인 속셈과 계산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퇴결행시점이 여론의 정치권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있고 거여약야의 국회상에 대한 폭넓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때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을 쉽게 예측키 어렵다.
또 사퇴의원들의 겨냥점이 일차적으론 민자당의 독주견제이지만 한편으로는 평민당의 소극적 야권통합 의지를 비판하는 뜻도 담고있어 또다른 정치권 재편움직임의 촉매가 되리란 관측이다.
때문에 민자당 일부에선 『문제를 덮는 식의 사퇴번의 설득보다 정공법으로 사퇴서를 수리,충격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강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평민당의 반응도 곱지 않은 눈길로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3당통합이후 야권에서 줄곧 제기돼온 의원직 사퇴와 조기총선 주장을 「몸으로」 표현했고 『뭔가 새로운 정치권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민자당의 성격과 정국운영에 불만을 가져왔던 의원들이나 평민당의 통합서명파들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게 사실.
특히 사퇴의원들의 대부분이 구민주당 출신이란 점에서 민자당 민주계 의원들은 「남다른 심경」을 갖고 있는 듯하며 평민당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이 야권통합 압력을 가중시키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현재론 이들의 사퇴뜻이 어떻게 결론나고 얼마만한 동조세력을 규합할지는 속단키 어렵다. 물론 1차로 사퇴서를 던진 4명은 『국회절차를 이유로 사퇴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권의 정략이 개입됐다는 의혹만 늘어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나머지 동조자를 얻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는 역으로 사퇴동기의 「순수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는 요인. 따라서 사퇴란 결과에는 행동을 같이한다해도 향후 사퇴취지에 입각한 행동통일이 이뤄지리란 보장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이들의 행동을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극약처방적 「시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사퇴성명에서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등 각종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있는 민자당 정권의 횡포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것외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13대 국회를 즉각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직 총사퇴를 여야의원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평민ㆍ민주와 재야에 대해 『하루빨리 범민주단일수권정당을 만들어 민자당의 영구집권음모와 내각제 개헌기도에 맞서야 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패배주의적 현실도피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저항」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도 인내와 양보를 해왔는데도 대화ㆍ토론을 외면하고 드러누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김동영 민자총무)나 『국민정서에 맞추기보다 완전무장으로 정권에 맞서는 게 더욱 효과적』(김태식 평민대변인)이라는 여야의 반응은 사퇴의원들의 「항변」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승부수가 의도한 목적을 이루려면 명분에 맞게 구심력을 갖춘 계획을 제시하고 민자ㆍ평민 양당으로부터의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는 체제와 조직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여권측은 이들의 태도와 계산을 예의주시하며 이들의 「원내잔류」와 「원외방출」에 따른 득실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인 만큼 정치생명을 건 「모험」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다. 평민당 지도부가 『충정은 이해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더 싸워본 뒤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장외투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다각도로 탐색한 결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원직 사퇴라는 결심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이를 놓고 정치적 입지,또는 발언권 강화를 노린 정치쇼란 비판은 지나친 사시적 해석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들이 그동안 정치판의 물갈이를 주창해 오면서도 개개인의 정치적 색조를 달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외」라는 험한 곳에서 어떻게 행동보조를 취하고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느냐는 문제는 사퇴결심보다 더 큰 과제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동기와 향후 행보와는 별개로 이들이 갈등과 대립으로만 점철돼온 기존정치권에 던진 충격의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김영삼 민자당대표가 13일 김대중 평민총재와의 회담을 요청한 것도 사퇴파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퇴서제출 의원중엔 차기총선과 관련,정치적 이니셔티브선점을 노린 사람도 있다는 흔적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60ㆍ70년대에 있어 왔던 야당 의원들의 집단사표제출 파장과 달리 이번 경우는 충격만큼이나 정치권의 자세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어서 공은 이제 민자ㆍ평민에 넘어간 느낌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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