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5공의 확실한 청산을 내세웠던 「5공특위」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 채,출범 2년만에 해체케 됐다.「4ㆍ26」총선에 의한 「여소야대」의 힘으로 탄생되긴 했으나 그 운영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도 있었고 더구나 3당합당에 의한 「거여소야」로 뒤바뀐 상태에서 여당단독으로 최종보고서를 채택케된 것은 어쩌면 이 특위가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88년 7월에 발족한 「5공특위」는 그간 대표적 5공비리 44건을 선정,10차례의 청문회를 TV생중계라는 전에 없는 방법으로 권력의 무상함을 국민앞에 실감있게 보여주기도 했고 일해재단을 에워싼 권력형 부조리의 전형적인 단면을 세상에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연말 여야타협으로 이루어진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은 비록 전씨의 증언내용이 부실하고 미흡하기는 했지만,그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컸다.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것보다는 전직대통령도 재임중에 국민의 규탄을 받을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국회에 불려나와 신문에 응해야 된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5공특위의 간과할 수 없는 업적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증언을 끝까지 거부한 최규하 전대통령의 자세는 두고 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최씨의 증언을 요청했던 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5공」이나 「광주」특위의 활동이 핵심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원인도 최씨의 증언거부에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5공특위」는 그동안 37차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20건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보고서에서 일해재단을 축소,그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여 공익사업에 전용토록 건의했다. 전씨의 장기집권의 음모가 숨겨진 것으로 지목됐던 일해재단의 기금조성과정에 따른 각종 권력형 비리가 미흡하나마 드러난 이상 굳이 「연구소」로 남길 필요가 있는지는 더 논의돼야할 일이라고 보며 그것은 새세대육영회와 심장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따른 권력형비리도 메스를 가하지 못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공권력의 경제개입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경고로써 마무리진 것도 석연치 않다.
이렇듯 미진함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특위해체라는 절차상 매듭의 의미는 뚜렷하다. 5공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청산됐다는 것이다. 이점 국민들도,정치권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5공을 청산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과거의 부정만이 아니라 내일의 진실된 민주화의 도모에도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끈질기게 청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5공의 폐해는 관련자들의 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정치행태,각종 제도에 아직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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