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국회제출자료/작년 취득 총량의 36%/3자명의분 대거 법인이름으로 바꿔은행빚이 1천5백억원이상인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한 정부의 5ㆍ8대책이후에도 이들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규모(은행승인기준)는 별다른 영향없이 오히려 종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ㆍ8대책이후 지난 6월말까지 49개 여신관리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규모는 1백42건에 1백27만평이었다.
이중에서 부천 중동단지등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동산이 56.7%,공장 및 부대시설이 42.2%,기타 연구시설용 및 복지후생용이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같은 2개월간의 부동산취득 규모는 지난해 한햇동안 취득한 3백47만5천평의 36.5%에 달하는 것이며 최근의 주택문제와 관련한 아파트건설용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월평균 취득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5ㆍ8대책 후 부동산 취득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제3자명의로 취득해 놓았던 부동산을 정부당국의 3자명의 부동산실태조사에 앞서 법인 명의로 무더기로 서둘러 바꾼게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5ㆍ8대책에서 91년6월까지 생산활동에 직접소요되는 부동산,아파트건설부지 등의 취득만을 여신관리 재벌그룹에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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