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국회라고 할 수 있을까.국가경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차 수용되는 토론장이어야할 국회에 법안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도,토론과 질의응답도 없고 불법과 변칙,폭력과 폭언 그리고 날치기만이 횡행하고 있다. 국회라고 이름붙이기조차 민망스러운 구태정치가 판을치는 시정배들의 싸움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여야는 이런 파행이 국회불신을 넘어 아예 국회 무용론마저 제기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거여인 민자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구조개편 관련 3개법안과 국군조직법개정안등을 반드시 거쳐야할 제안설명이나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불과 30초∼7분만에 날치기로 허겁지겁 처리한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나 제안설명이나 토론의 생략도 그렇지만 찬ㆍ반ㆍ기권 등 몇표로 가결되었는지 확인 공포도 않고 상임위 통과를 기정사실화 한것은 의사진행 절차에도 어긋난다. 법사위를 거쳐 이들 법안들을 싸고 며칠 안남은 본회의에서 또 한차례 격돌과 변칙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연 이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의 무리와 무조건 강행이 최선의 방안이었는지 우선 국정은 물론 국회운영의 1차적 책임을 지닌 민자당에 묻고 싶다.
물론 민자당과 평민당은 이번 마찰과 격돌과 폭력적 대응에 대해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변명도 구차스럽기만 하다. 도대체 민자당이 쟁점법안을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했다면 방송관계법의 경우 1∼2개월전에 국민에게 발표와 함께 국회에 제출,상임위에서 공청회와 소위심사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충분히 타진했어야 하며 또 야당과 진지하게 절충을 시도했어야만 했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어느날 불쑥 제기하고 야당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당무회의보고등 당내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상임위활동 시한이 임박해서야 작전하듯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당다운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평민당이 펼친 상임위대책도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 민주 의정에 있어 아무리 못마땅한 법안이라도 상정조차 반대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다. 최대한 저지 또는 대폭 수정을 계상했다면 상임위의 소위구성이나 여론수렴과정을 최대한 활용,국민의 성원을 얻는쪽으로 몰고갔어야만 했다.
아뭏든 국회를 파행과 변칙으로 운영하고 또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할때 후유증과 부작용은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여야간의 감정이 좀처럼 풀릴수도 없는데다 결국은 파행과 변칙이 쳇바퀴처럼 되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치고 시행면에서 순탄한 적응과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는 적은 드문 것이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구태와 추태로 피해를 입은 쪽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이익이다. 국민의 불만과 불신의 누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여야는 머리를 식히고 국민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정과 국회운영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이 진정 새정치,믿음과 생산적 정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또다시 변칙처리하지 말고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찬반토론을 진지하게 거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난마와 같은 의정을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민당도 반론과 비판의견을 당당하게 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국민들은 법안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의 국회위기를 여야는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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