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적절히 쓰고 있는가. 모든 것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구조속에서도 유독 값이 떨어진 에너지가와 파동을 잊은 안정공급으로 우리의 에너지 소비패턴은 어느새 방만과 무절제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선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발전소건설이 뒤따르지 못해 지금같은 수급상황이 계속될 경우 불과 2∼3년 내에 전력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연중 최대수요에 대한 총발전설비량의 여유분을 백분비로 나타내는 전력예비율이 올해 26.4%에서 내년에는 17%,92년 10.7%,93년 11.8%로 떨어져 위험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12일자 9면).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전력수급문제의 차원에서보다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과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에너지 소비동향에 대한 재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88년 이래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자부가 집계한 금년 1ㆍ4분기중 국내에너지 총소비량은 석유 환산 1천9백54만9천톤으로 작년동기의 1천7백34만1천톤에 비해 약 12.7% 증가를 보여 올 1ㆍ4분기 GNP성장률 10.3%보다 2.4%포인트 앞지르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석유류가 20.7%,전력이 17.5%,도시가스가 무려 89.4%의 소비증가를 보여 소득수준의 향상과 전력및 도시가스요금의 지속적 인하가 결과적으로 고급에너지 소비급증을 자극하지 않았나하는 느낌마저 갖게 된다.
소득증가와 가격인하가 생산성에 연결된 것보다 비생산적인 소비에 보다 많이 연결됐다면 이점은 소비자나 정책입안당국의 자성을 요구하는 표시등일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중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에서 산업부문이 13.4% 증가한 데 비해 수송부문이 17.3%나 증가한 것은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정부는 지난 6월 중순 휘발유 부가세 신설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차등적인 전력요금 가중부과 등의 방안도 구상했으나 실천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책환경이나 소비성향에 대한 본질적 대응이 아닌 대증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며 결국 에너지 절약이란 각자의 절제에 가장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말도 된다.
자동차의 증가등 생활의 편의추세와 각종 기기의 발달,사회적 용량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을 늘리게 마련이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의 억제라는 이른바 사회적인 절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에너지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라의 에너지문제는 문자 그대로 국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한다는 안목에서 비롯된 고급에너지의 요금인하라는 국소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국내 각분야에 걸친 에너지 수요공급의 성격적,구조적 판도를 적절한 절제차원에서 재조정하고 해외 에너지원의 가격동향및 공급상황까지 감안한 차원높은 에너지 전략이 그래서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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