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3군통합 지휘/현대전ㆍ통합작전에 유리/국방비 연 백70억 절감… 개편완료 2년 소요합동군제(통제형 합참의장제)실시를 골자로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이 11일 국회국방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새제도시행을 앞두고 대대적 군조직개편작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새 제도는 현행 합참의장제를 증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구 및 기능ㆍ권한 등의 대폭 확대라는 점에서 사실상 새 기구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고 각군 상부구조는 물론 사단급이하 하부구조의 연쇄적 대폭개편ㆍ조정이 불가피해 국군조직이 창군이래 최대규모로 개편된다.
합동군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군령계선에서 제외된채 국방부장관의 군령분야자문역할만 해온 합참의장에게 육ㆍ해ㆍ공 3군의 주요작전 부대를 장관의 명에 의해 지휘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각군총장은 작전지휘권을 제외한 군정권만 행사토록하는 것이다. 즉 국방부장관은 군정 군령권을 모두 통할하되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군 최고 선임장교이자 지휘관인 합참의장은 문민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주요사령부의 작전을 직접지휘ㆍ통제하게 되며 각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인사ㆍ예산ㆍ군사법ㆍ감사권ㆍ군기 및 사기유지ㆍ개인교육 및 부대훈련등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 및 자원획득과 배분,집행ㆍ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합참본부는 국방부에 군사력 소요제기와 운용업무를 담당하며 각군 본부는 군사력의 유지 및 발전과 인사를 포함한 행정ㆍ군수지원을 맡게 된다.
정부는 88년 8월 「장기국방태세 발전향방」의 일환으로 군조직을 개편키로 하고 「818계획」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2차대전이 끝난뒤의 미국 자문형합참의장제를 본뜬 군제가 현대전 수행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작전통제권인수대비 ▲국방차원관리의 효율성제고 ▲군비통제대비등의 필요때문이었다.
앞으로 3∼4년내에 평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될 전망인데 현행제도상합참의장은 군령계선상에서 제외돼 작전통제권의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합동군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또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40㎞거리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려면 중간 지휘기구를 거치지 않고 합참이 직접 작전부대를 지휘할 필요가 있고 현대전에서는 육ㆍ해ㆍ공 3군의 통합작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합동군제는 장차 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군에 분산된 작전기능도 합참으로 통합됨으로써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합동군제실시에 따른 각군본부의 감축인원은 40%수준인 5천1백여명으로 이중 2천2백여명은 합참본부 및 37개 직할부대 창설에,나머지 3천여명은 전투부대의 전력증강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1백70억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용대에 있는 육군과 공군본부의 작전ㆍ정보기능이 합참에 통합됨으로써 아직 서울에 있는 해군본부도 계용대 이전이 가능해 육ㆍ해ㆍ공군이 한 곳에 집결,효율적 양병과 군정권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조직개편안은 권한집중에 따른 군의 정치적 개입 및 문민통제약화,각군총장의 권한축소에 따른 불균형심화,2원집정부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등의 의혹과 반대여론이 제기돼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3월의 임시국회 국방위에서는 야당의 거센반발에 부딪쳐 날치기 통과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의 국방참모본부명칭을 헌법상 기구인 합참의장제로 바꾸고 문민통제강화를 위해 여단급 이상부대의 이동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합참의장의 임의적 군령권행사를 제한했다.
또 작전지휘의 효율성,3군의 균형발전 및 각군총장의 군령분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합참회의를 월 1회이상 정례화하고 합참구성원의 육ㆍ해ㆍ공군 장교비율을 8대1대1에서 2대1대1로 조정하는 등 보완과정을 거쳤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편되는 국군의 상부구조는 능률위주로 간편하게 편성하고 하부구조는 기술집약형과 전투력 및 기동력ㆍ화력위주로 재편성,전력증강계획에 따른 추가소요병력 12만5천명을 현 인원내에서 재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조직개편은 작업이 광범위해 10월1일에 새 합참본부가 창설되더라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까지는 1년6개월∼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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