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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정보비 천2백만원 전용확인/「불법」아닌 과잉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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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정보비 천2백만원 전용확인/「불법」아닌 과잉 충성”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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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예산전용」 조사 결과 발표국무총리실은 10일 평민당이 제기한 87년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시 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당시 서울시장이 노태우민정당 총재로부터 받은 격려금 5백만원에다 정보비 1천2백만원을 보태 1천7백만원을 만들어 17개 구청장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치순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이날 상오 이같이 밝히고 『정보비 1천2백만원은 시장명의로 인출됐으며 염보현당시 서울시장이 구청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총재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과 함께 격려금 1백만원을 각 구청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실장은 그러나 『서울시장이 자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를 자신의 명의로 인출했기 때문에 예산의 불법 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관계자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행정지도및 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별도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실장은 이와함께 평민당이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하는 1억6천1백만원은 ▲구청장 격려금 1천2백만원 이외에 ▲시장명의 구청직원 격려금 1천7백만원 ▲동사무장 4백54명에 대한 격려금 9천60만원 ▲유관기관홍보비 1천3백50만원 ▲국민투표 참여계도 활동비 2천8백만원 등으로 적법하게 지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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