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도태 권장」등 소극적 정책 탈피/기업의 무분별한 유제품 수입 막아야전국낙농가는 지난 87년말까지만해도 3만8천1백31가구 였으나 채산성악화로 인해 젖소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지난 6월말현재 3만4천가구로 4천가구이상이 줄어들었다. 젖소사육두수는 87년말현재 46만3천3백마리에서 89년말 51만5천1백마리로 늘어났으나 올해들어 낙농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지난 6월말현재 1만여마리 가까이 줄어든 49만4천5백마리에 머물고 있다.
송아지를 포함,호당 젖소사유두수가 14두인 국내낙농 규모는 일본의 경산우기준 35마리, 미국 50마리에 비해 영세하고 초보적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가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사육두수에서 뿐아니라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원책에서도 비교가 안돼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낙농의 전업화규모가 경산우기준으로 약 20두인데도 정부가 사육규모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은 낙농업의 포기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분유적체현상과 함께 젖소값마저 떨어져 낙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경기지방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젖소값은 생후1개월된 초유떼기가 1마리에 66만원으로 1년전 72만원에 비해 6만원이,초산우도 2백28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역시 6만원이 떨어졌다.
강원의 경우도 초산우가 1백92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백7만원에 비해 무려 15만원이나 하락하는 등 젖소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한우수소(4백㎏짜리)도 지난5월 중순께 최고 2백14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수입쇠고기의 무제한 방출로 인해 최근에는 1백80여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낙농가들이 시위를 계획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6일 서둘러 1백50억원을 투입,지난2월 약속했던 분유5천톤 수매를 이달부터 착수,11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분유가격도 당초 ㎏당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려 수매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낙농가의 불량젖소에 대한 도태작업이 이뤄지고 현 소비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께는 분유적체량이 1만3천톤으로 줄어들고 정부가 5천톤을 긴급 수매하면 유업체 보유적체량은 8천톤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중 적체량이 최고치를 이루는 내년 3월께는 연말보다 7천톤이 많은 2만톤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분유적체사태는 쉽게 해결될것 같지 않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육두수가 1백두이상이거나 우유생산량이 1천㎏이상인 낙농가에 대해 스스로 젖소를 도태시켜 나가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유업체에는 20억원을 투자,한국유가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유소비촉진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케 하고 유업체 스스로 자체재고분유 2천∼3천톤정도를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이같은 조치도 우리낙농업농가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정부가 유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정책을 청산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할수있다.<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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