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학생 격리→경찰상주속 수업/정상화 되더라도 출석률은 의문학생들의 총장직선제와 재단비리척결요구로 시작돼 10개월째 몸살을 앓아온 세종대사태는 재학생전원유급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9일에도 총장ㆍ학생ㆍ학부모간의 마지막 대화마저 실패,정상적인 방식의 수업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세종대측은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자 전원유급만은 막기위해 지금까지 학과별로 진행해온 수업상황을 정리,선별유급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끝까지 자체해결을 모색해온 이중화총장은 모든협상이 무위로 끝나자 이날 하오5시40분께 경찰에 공권력투입을 공식요청,농성주동학생을 물리력으로 격리한 뒤 경찰주둔하에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10일아침 주동학생들이 한양대로 빠져나간 교내에 들어가 수업방해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며 사전구속영장발부자 8명과 총학생회 간부들을 조속히 검거,수업재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력이 투입돼 수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률이 관건이고 유급을 면할수 있는 나머지 수업일수 7주4일을 채우지못한 학생이 많으면 대량 유급과 내년도 신입생모집중단이 불가피해진다.
학교측과 문교부는 일단수업재개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적극 설득하면 수업을 정상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반발감을 얼마나 신속히 진정시키느냐가 관건이 될것이다.
이총장은 3월2일부터 임시 휴업전인 4월14일까지의 수업현황,휴업령해제일인 6월25일부터 지난 주말까지의 수업현황을 토대로 학년별ㆍ학과별ㆍ개인별 수업참석 시간을 계산,유급대상자를 가릴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시휴업해제이후 수업률은 5∼16%로 평균 13%선인데 이들이 계속수업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4천6백여학생중 최소한 6백여명은 유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문교부가 휴교령발동을 강력하게 밀고나가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이기도하다.
세종대사태가 재학생 무더기유급이라는 극한상황에 몰려 지난달 2일에 이어 또다시 공권력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해온 재단측과 문교부의 책임도 크다.
재단측은 학생들이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된 오영숙교수(52ㆍ영문학)의 총장 임명을 주장하며 등록금 자체수납투쟁을 전개했을때 등록기한을 11차례나 연장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하겠다』고 경고하고 학생들의 대화요청을 외면한채 박홍구총장사퇴,재단설립자 최옥자 전 명예총장의 재단이사직 사퇴 등 미온적인 방식으로 분규를 무마하려해 학생들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문교부도 적극적 중재역할을 수행하지 못한채 지난달 8일,25일로 설정했던 유급시한을 7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학생들에게 10일의 마지막 유급시한도 「허구에찬 협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학생들은 문교부가 전원유급조치를 내린다해도 『선언적 의미의 유급이지 실질적 유급은 아닐것』이라며 차후에 문교부가 구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자세로 장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문교부관계자는 「수업정상화」의 의미에 대해 「대다수 강좌가 집단방해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수업정상화의 개념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수업률이 50%를 넘는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교부역시 9일 세종대측에 그동안의 학생별 수업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수차례 경고한 전원유급보다 선별유급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관계자는 『전원유급과 선별유급은 결국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아직 확정은 하지않았으나 선의의 학생은 보호해야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경찰투입→주동학생격리→선별유급이라는 절차를 시사했다.
결국 세종대사태는 KBS사태처럼 경찰의 교내장기상주속에 수업이 진행되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량학사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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