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관철고수로 고리걸어/방송법등은 조건부 협상 병행김대중 평민당총재의 9일 기자회견은 지자제실시에 대한 여권의 확실한 다짐이 없는 한 이번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는 평민당의 의지를 사전예고해주고 있다. 그리고 국회가 끝난 뒤에도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음도 함께 말해주고 있다.
김총재는 지난해 12ㆍ15 청와대 영수회담때와 12월19일 예산안통과 합의시 4당 정책위 의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지자제관련사항을 이행해야만 추경예산등 이번 국회현안심의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지난해 합의사항은 90년 6월까지 지방의회선거를 하고 91년 6월까지 자치단체장선거를 하며 정당추천제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한다는 것등이다.
여야가 정당추천제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에 비춰볼때 정당추천제를 수용하는 선거법을 입법한 뒤 늦어도 91년 상반기까지는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게 김총재의 지자제 관련 요구사항이다.
김총재는 지자제에 추경예산을 연계시켰음을 밝히면서 국군조직법과 방송법은 여야가 심의소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10일부터 3역회담을 통해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이 시작되겠지만 지자제에 대한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구체적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 광주관련법에 대해서도 이미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타협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일방처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평민당의 단호한 태도는 지난달 16일의 영수회담이 아무 결론없이 끝났을 때부터 일찍이 예견돼 왔지만 김총재의 이날 회견은 지자제에 대한 약속이행을 고리로 한 평민당의 응전태세가 예상보다 훨씬 완강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관련,김총재가 원내투쟁이 여권의 물리력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은 향후 정국과 관련,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김총재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평가에 의한 노정권의 신임을 묻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간평가」 문제는 김총재와 여권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제기되는 강경선회의 「바로미터」이다.
김총재가 국회파행을 전제로 장외투쟁의 배수진을 친 것은 가을정국과 개헌정국에 임할 각종 투쟁의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는 측면이 크다.
김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지만 이번 국회와 앞으로의 정국운영에서 타협의 여지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자제실시 약속이라는 조건이 붙긴했지만 추경중 긴급불가피한 액수는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했고 국군조직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심의소위를 구성해 단일안 마련을 위한 타결점을 찾아가자고 했다.
김총재의 주장으로는 민자당이 이에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소조항이 있어 반민주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국군조직법과 방송법을 졸속처리하려하는등 다수의 횡포아래 국정을 반민주적으로 끌고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평민당이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총재와 평민당의 판단으로는 민자당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실력행사는 물론 그동안 자제해왔던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지자제 입법이 안되고 국군조직법,방송법 등이 강행되면 원내외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요구조건은 선별적인가,아니면 전면적인가.
『지자제문제는 전혀 입장이 바뀔 수 없다. 다만 국군조직법,방송법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터이니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다. 두법 모두가 지금 곧장 통과안된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관련법도 합의된 대로 해야 한다. 분명히 해둘 것은 다른 문제가 합의되더라도 지자제에 대한 약속보장이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6월의 청와대 영수회담때 지자제 부분에서 타협이 서로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지자제문제에 대한 타협이 시도된 적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에만 정당추천제를 적용하자는 얘기를 한 적 없다. 지자제는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한 끝에 겨우 합의를 얻어 낸 것이다. 더이상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최근에도 청와대 측근을 통해 지자제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평민당과 나에 대해 지난 약속을 부인하든지 하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우리의 형편상 지자제실시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자제문제는 형식적 문제만 가지고 볼 사항이 아니다. 철저한 공영제를 채택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하든가 총선과 지자제선거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부작용을 걱정하지만 지자제가 없어 엄청난 예산이 유용ㆍ낭비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라』
여권 일각에서는 광역의회만 먼저 선거하자는 절충안을 마련중이라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자제문제에 대해 더이상의 양보는 곤란하다. 평민당은 원래 동장까지 직선할 것을 요구했지 않았는가. 더이상 양보할 경우 지자제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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