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끝나 고립 무의미”/인플레ㆍ저성장도 원인18세기이후 1ㆍ2차 세계대전을 비롯,크고 작은 전쟁에 한번도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만끽해온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웨덴에 「탈중립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련등 동구공산국가의 민주화개혁,동ㆍ서독의 사회경제통합 및 통일유럽태동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스웨덴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 성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스웨덴의 유럽공동체(EC)가입을 강력히 희망,정치권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정치권은 그동안 스웨덴의 EC가입이 중립정책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왔기때문이다.
스웨덴정부당국자들은 이번 여론조사의 문항내용이 EC가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EC가입에 가장 미온적인 정당인 사민당지지자의 38%가 스웨덴의 EC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스웨덴국민들의 탈중립화여론을 반영해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현지 외교관들은 지적한다.
스웨덴국민들은 현재 급변하는 유럽의 정치ㆍ경제무대에서 스웨덴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장래와 맞물려 스웨덴의 탈중립화논의는 이제 각종 언론매체ㆍ학술세미나 및 지방선거의 주요이슈로 등장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스웨덴의 한 전직고위외교관은 『냉전시대가 끝나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마당에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뒤 『사민당정부가 계속 중립화정책을 고집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스웨덴은 이미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과 EC12개 회원국간의 유럽경제공간(EES) 설치논의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유럽무대에서 소외되지 않기위한 자구책을 펴왔다.
또 최근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창설을 가장 강력히 주장해온 나라들중의 하나가 스웨덴이었다.
그러나 스웨덴이 1백50년이상 유지해온 중립국정책을 미래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각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다는게 현정부의 입장이다.
스웨덴은 최근 4년간 10%가 넘는 인플레와 1%안팎의 저성장으로 경제위기에 직면,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정부가 유럽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통일에는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치ㆍ군사적 유럽통합논의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서 양대진영의 대립이 해소되고 있는 신데탕트시대를 맞아 중립외교정책보다는 「국가주권」과 「군사적 독립」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실리외교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은 유럽대륙과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중립외교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앞으로도 계속 중립외교를 표방할 경우 스웨덴 경제는 유럽대륙으로부터 소외돼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의 EC정상회담에서 오는 93년까지 유럽통합을 달성키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함에 따라 EC가입등 탈중립화문제는 스웨덴에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결정을 내려야할 시일이 자꾸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스웨덴의 EC가입과 탈중립외교정책 채택은 대내외적인 정치ㆍ경제여건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칼슨 현 사민당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중 스웨덴의 국익과 사민당의 집권연장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 EC가입을 선언할 것이라고 스웨덴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단언했다.
동ㆍ서독의 통일과 미소대결구조청산 및 유럽통합등 전세계적인 격변의 와중에서 중립국 스웨덴이 어떤 변화를 통해 「복지와 평화의 나라」를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