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10만명이상 부족… 「산업공동화」우려/서비스 선호등 사회현상 치유책 병행돼야정부가 7일 확정한 산업인력수급대책은 제조업부문의 극심한 인력난을 타개하기위한 장기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기술기능인력의 공급확대계획과 함께 제도적인 우대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이상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시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기술개발은 뒤집어말해 기술기능인력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노력에 다름아니다.
당국도 인정하듯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입국」을 표방하면서도 이상할만큼 기능인력 양성에 소홀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인문계고교는 무려 3백4개나 늘어난 반면 공업고교는 불과 4곳이 늘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생가운데 공업계재학생은 전체의 8.8%에 그치고 있다.
수출경쟁국인 대만이 전체고교생중 71%가 실업계이고 33.5%가 공업계인 것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기능인력양성 노력이 얼마나 뒤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인력수급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오는 94년엔 기능인력이 10만8천명이나 모자라는 등 올해이후 해마다 7만∼11만명꼴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아무리 제조업활성화를 외쳐봤자 근본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이 활력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업고교생에 대한 장학금을 오는 95년 3백27억원이나 국고지원 ▲93년까지 공고 10곳신설,2백학급증설 ▲일반계고교 30곳을 공업계로 전환하는 등 기능인력배출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게나마 크게 다행스런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대책에서 장기근속근로자에게 야간대학입학 우선권을 주고 근로자주택입주 자녀학자금 지급유도등 대폭적인 혜택을 주기로 한것은 사회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제조업기피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년간의 노사분규에 따라 공장자동화등 노동절약적 설비투자가확대된결과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제조업의 총취업자수가 1년전에 비해 11만1천명이 감소했다. 제조업근로자수가 감소한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난 60년대이후 사상처음 겪는 기현상이다. 반면 서비스부문고용자는 같은기간중 무려 68만7천명이 늘어 제조업인력난을 부채질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직업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취직이 가능하고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부문에 몰리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이 부동산 37.0%,오락 및 문화서비스 10.2%,숙박업 5.6%를 각각 기록한 반면 제조업은 평균 2.5%에 그쳤다. 또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43만4천원인데 반해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종사자는 그보다 72%나 높은 74만7천원이다.
이같은 고용패턴을 그대로 방치할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5천달러수준인 우리경제가 때이른 제조업공동화 현상을 맞게돼 더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따라서 제조업에로의 유인제공과 서비스산업으로의 흡수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인력수급계획이 입안된 것은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경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대책과 관련,맹목적인 대학진학열과 제조업 경시등 고질적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치유책도 아울러 제시돼야 한다는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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