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루과이라운드 타결ㆍ농산물 수출확대 관심/독ㆍ불 통독ㆍ유럽통합주도 위해 대소 경제지원 주장/일본 대 중국제재 해제요구… 보호무역 비난 면할듯16번째를 맞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9일부터 3일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다.
매년 각국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사교모임」적인 성격이 크지만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통합과 28차 소련공산당대회 등으로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는 전통적인 서방측의 경제문제가 부수적인 것으로 밀려난 대신 동서양측 군사기구의 장래 및 소련과 동구에의 경제지원,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핵심의제를 둘러싸고 참가국들의 이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회의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미국◁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쓰는 부분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다.
이 협상은 오는 12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자체가 위험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는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농산물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외국시장에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역 및 재정적자 등에다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대소 경제지원에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
대신 남미에 대한 지원 및 외채삭감 등을 제기,이니셔티브를 쥐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독◁
이번 회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입장이다.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에 대한 소련의 이해 및 양보가 이번 회담결과에 달려있음을 절감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소 및 동구경제지원의 구체안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콜총리의 15,16일 소련방문때 무언가 확실한 것을 소련측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오는 11월 파리에서 열릴 전유럽안보회의(CSCE)를 유럽 신질서 구축에 있어 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소 경제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서독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세계,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열렸던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외채이자를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미테랑대통령은 스스로를 제3세계의 대변인으로 자임하고 있다.
반면 남미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을 지킬 것이며,대중경제제재해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이번으로 12번이나 참가,최다참가기록을 갖고 있는 대처총리는 지방세와 인두세도입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폭락한데다가 EC정치ㆍ경제통합 및 대소경제지원에의 신중론으로 야당으로부터 『시대에 뒤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철의 총리」의 모습을 이번에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에 대한 지원은 빈사상태에 빠진 국영기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 자유시장 경제의 창조에 엄격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오존층 보호등 지구환경보전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일경제구조조정합의 및 전후 3번째를 기록한 높은 지지율 등으로 가이후(해부) 총리는 첫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역대 어느총리보다도 「당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의 과다한 무역수지흑자 및 엔화평가,보호주의무역문제등이 거론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최소한 주요의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서독과 프랑스의 대소지원요구에 대해 대중경제제재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소련이 확실히 경제개혁을 이룰때 까지는 경제원조 대신 기술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방 4개도서 및 평화조약체결등에 대한 압력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탈리아◁
이번달부터 EC의장국이 된데다 8월1일 베니스에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고등의 정상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중부유럽 정상회담을 개최,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소지원에 있어서는 서독이나 프랑스에 비해 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적극적이다.
▷캐나다◁
퀘벡주 분리움직임으로 인한 내정위기를 외교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가트 비공식각료회담때 제기했던 WTO (세계무역기구)의 창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제기,해안오염 수자원 보호 오존층 보존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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