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도 미묘한 변화는 감지”【샌프란시스코지사】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ㆍ군축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관한 학술회의」는 개막 이틀째인 6일 한반도에서의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과 유럽식 군축방안의 한반도 적용문제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안병준(연세대) 하영선교수(서울대),북한측에서 이형철북한군축문제연구소 연구실장,미측에서 윌리엄ㆍ페리국제안보ㆍ군축연구소 공동소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간의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군비통제방안을 내놓은 데 반해 북한측은 주한외국군 철수ㆍ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기존의 「5ㆍ31」군축제의를 되풀이했다.
지금까지 군비통제에 대해 북한측은 병력과 무기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국은 군사력의 공개와 작전및 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허용등을 통한 정치적 군사적 신뢰 구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이같은 서로의 입장이 다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으나 남북한 총리회담에서의 군축논의를 앞둔 「예비회담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모아졌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 의견접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표단의 모교수는 첫날 회의후 『한소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군비통제에 관한 북한측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면서 구체적 실례는 회의가 폐회된 후 밝히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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