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사회단체 참여등 강조/고위회담 비중 격하도 의도/교류보다 「정치」 우선 재확인… 관계진전 기대 일러남북 양측은 6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문작성에 거의 합의했다. 따라서 제1차 남북 고위회담의 서울개최는 더욱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북한은 그러나 이날 상오 7시 중앙방송,평양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우리 정부의 방북 허가제와 국가보안법등을 비난하고 선전차원의 북한측 판문점개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쪽에서는 당국간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비방과 함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이중적인 대남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성명발표는 고위급회담의 의미를 여러 갈래의 회담중 하나로 희석시키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판문점개방 발표는 그 자체로서는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비칠 수 있으나 남북교류에 대해 함께 밝힌 북한의 입장,발표시점및 방식등을 종합해보면 다분히 선전차원의 공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성명으로 오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전민련과 함께 개최하자고 제의해 놓은 「범민족대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우리측 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남북접촉및 왕래는 ▲통일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 단체 각계각층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참가해야 하고 ▲어떤 법률적ㆍ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이 첫번째로 지적한 「접촉과 왕래는 통일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일논의를 배제한 단순교류및 왕래는 필요없다는 자세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간 접촉과 왕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통일문제 해결과 결부되지 않는 왕래와 접촉은 현 분열상태를 고정화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문제」 우선 입장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측이 주장하듯 이산가족 재회나 문화ㆍ체육ㆍ경제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에는 관심이 없다는 기존의 자세를 재확인한 셈이다.
북한은 또 성명에서 「사상과 이념,정견을 달리하는 정당ㆍ단체ㆍ각계각층의 차별없는 접촉및 왕래」를 주장,우리 정부가 방북 또는 북한주민초청신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정책을 비난했다. 이는 우리측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을 불허하고 있는 재야세력과 연대하려는 통일전선 전술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초청장을 받고도 미국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방북을 거부당한 장놈복씨(81ㆍ여)나 한필성씨의 경우에서 보듯 북한이 현단계에서 주장하는 「차별없는」 왕래ㆍ접촉이란 통일전선 구축이 가능한 특정한 정치단체 개인과의 왕래 또는 접촉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밖에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왕래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한을 비난하는 사회정치행사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같은 남북교류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끝에 북한은 판문점개방을 언급했으며 『북을 방문하는 남한과 해외동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날 판문점개방 발표는 실제로 남북간 자유왕래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전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우선 8월15일로 예정된 「범민족대회」를 겨냥,우리 정부와 전민련등 재야세력의 충돌을 유도함으로써 통일논의에 대한 여론의 분열을 야기시키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일각에선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6일 방송으로 발표한 것은 7ㆍ7선언 2주년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이 7ㆍ7선언의 의미를 재강조하거나 새로운 제의를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선제공격을 위해 하루전 성명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선전차원의 대남공세와 강력한 비방을 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도 개최되기 직전까지는 『틀림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정광철기자>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서 주요내용
<1>명칭:남북 고위급회담
<2>장소:서울ㆍ평양에서 번갈아하되 1차 서울,2차는 평양
<3>대표단 구성:수석대표:총리
대표:장ㆍ차관급(7명) (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 명 포함 2명이내)
<4>회담형식:쌍방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리단독회담과 부문 별 회담(공개 또는 비공개)
<5>표지ㆍ증명서:대표단은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지참. 기자 는 완장착용
<6>체류일정:3박4일
<7>일시:1차회담은 예비회담 종료후 1개월안에 개최하며 2차회 담 일시도 함께 정함. 그 다음은 쌍방이 합의
<8>의제:남북간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및 교류협력 실시문 제
<9>수행원 기자:수행원 33명ㆍ기자 50명
<10>신변안전보장:총리명의로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회담 7일전 교환. 상대측 휴대품에 불가침 보장
<11>통과절차:쌍방은 인원명단을 회담 3일전에 상대측에 전달
<12>직통전화:쌍방은 서울ㆍ평양 직통전화선을 이용,필요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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