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공방… 가시돋친 설전/정부내 권력구조 연구착수 사실인가 질문/사견으론 찬성… 정치권 공감대 있어야 답변/긴축한다며 2조 추경 모순아닌가/통화안정 위해 불요 민간여신 억제▷행정위◁
김윤환 정무제1장관이 여권내 핵심임을 의식한 듯 5일 행정위는 「민자당의 내각제개헌 추진여부」에 질의의 초점이 모아져 마치 국회 본회의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김장관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인사겸 양해를 구하자 즉시 김덕규의원(평민)은 『여러가지 사정중 한 두가지만 밝혀라』고 사전공세를 취했고 이에대해 김장관은 『정계변혁과 장관이 바뀐 것』이라고 간단히 답변.
그러자 정상구위원장이 평민당의 「의도」를 눈치챈 듯 『정책질의는 나중에 하라』고 제지했으냐 양성우의원(평민)이 나서 『정무장관 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못하게 하는 건 군사문화』라고 핀잔을 주는등 처음부터 여야는 신경전.
이 때문에 이날 9명의 의원이 질문하기로 됐으나 여야간사인 김기배의원(민자)과 박실의원(평민)이 별도의 「장외협의」를 갖고 여야 각각 2명씩이 질문을 취소,5명만 질의한 뒤 장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자고 합의.
▲양성우의원(평민)=정무제1장관은 지난 5월초 민자당강령 제1조의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문구에 대해 『이는 내각제를 향한 첫 출발』이라고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 바 있는데 장관의 내각제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또 정무장관실에서 중요정책 연구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권력구조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정부ㆍ여당은 각종난국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데도 내각제개헌을 들고나와 정국을 뒤흔들고 시국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3개 정당의 인위적 통합목적이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내각제개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과거의 재집권을 목표로 한 개헌기도들은 정통성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독재체제의 몰락과 인권악화등만을 가져왔다. 장관은 국민적 합의의 바탕이 이뤄지지 않은 개헌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3당통합이후 5개월간의 과정을 보면 내각제개헌은 각계보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밀약한 후 당과 국민을 상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인상이 짙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내각제성공의 전제조건인 「안정된 복수정당체제」 「완전한 정치적 자유」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 도입이 과연 옳은 것으로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서청원의원(민자)=영등포역사 특혜임대설은 어디서 흘렸는가. 이와관련,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진상을 일찍 밝혀 정치권 전체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김종완의원(평민)=정무 제1장관은 정부와 국회간의 창구역할을 해야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혹시 아직까지 지난날의 박철언장관 때처럼 공작정치의 산실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김윤환 정무제1장관 답변=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정치구조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정무장관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 정무장관실에서 국가의 권력구조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만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민자당 강령1조의 의미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하자는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각제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특히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한 개헌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3당통합이 내각제개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개헌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정치권내에서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한 내각제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인식이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다만 「안정된 복수정당제」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등을 내각제의 전제조건으로 지적한 것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각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나는 내각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제도나 직업관료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보안법 폐지주장과 관련,개인적으로 국내정치환경이 변화하면 비민주적 법조항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불변인 상황에서 서둘러 폐지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반공을 정권유지나 인권탄압을 위해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6공화국 들어선 결코 그런 일이 없다.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석방문제는 실정법위반 사안이므로 어렵다. 정치적 배려에 의해 되도록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희는 북이 아직도 KAL기 폭파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 증인보호차원에서 사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롯데 영등포역사상가 특혜임대설과 관련,37명 전원의 명단을 밝혀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개인적으로 건의했으나 롯데측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면 몰라도 당국이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그같은 설이 어디서 나왔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도 했다.
▷경과위◁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소관의 추경예산을 심의한 5일의 경과위는 안기부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 지출을 둘러싸고 평민당의원들과 이승윤부총리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평민당의원들은 추경예산을 지자제실시와 연관시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당론을 십분 의식한 듯 추궁을 멈추지 않았고 이부총리도 이에 맞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찬의원(평민)=일반예비비중에서 안기부예산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추경에 증액책정된 2천억원의 예비비항목을 인정할 수 없다. 예비비중 안기부가 지출한 부분과 특히 금년 상반기중 2천7백억원의 일반예비비 가운데 75%나 되는 2천억원을 지출한 사유를 밝혀라. 정부가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예산지출을 5천억원가량 줄이는 긴축노력을 하면서도 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올해 예산의 세입부문중 1조원 가량을 정부 소유주식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의 증시상황에 비추어 정부주식매각은 사실상 어렵다. 이는 2백만호 주택건설ㆍ추곡수매에 필요한 양곡대금등 세출부문을 돌이기킬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하반기에 다시 2차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김태식의원(평민)=금년 상반기 일반예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3당통합의 정계재편 과정에서 「검은돈」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정부의 무리한 북방외교 추진과정에서 쓴 막대한 로비자금이 일반예비비에서 충당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라.
▲이승윤부총리 답변=올해 상반기중 일반예비비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백80억원 가량 늘어난 게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의 방미ㆍ방일경비,민생치안 경비,공시지가 구축을 위한 지가조사경비 등 순수한 예비비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당통합이나 북방외교 추진과 관련,지출된 일반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과거 경험상 물가안정이 중요하나 이로 인해 5대 당면과제등 필요한 것을 못할 경우 장래에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해 쌀값ㆍ임금인상 억제,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도입했지만 때문에 사회간접자본투자 미흡등의 문제가 80년대말에 나타났고 격심한 쌀값ㆍ노임폭 등의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물가만을 앞세워 필수소요 지출마저 억제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건설,양곡수매재원 마련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며 현재로선 2차 추경편성을 결정한 바 없다.
▷재무위◁
이날 재무위는 평민당의 정치현안추경예산 연계전략 때문에 추경소위구성도 미룬채 한국은행등 소관부처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으나 여기서도 평민당이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따져 지루한 공방전을 전개.
▲박춘원의원(평민)=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은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직시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할 게 아니냐. 연말 총통화억제목표달성을 위해 통화량을 줄여야할 판에 2조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은총재는 소신을 밝혀라.
▲유인학의원(평민)=볼커 전미연방준비이사회의장은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돈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강금식의원(평민)=물가등귀 원인이 통화ㆍ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19%나 증가된 90년예산 때문인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김건 한은총재답변=통화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민간여신 공급을 억제하고 재할인 제도의 유동성조절 기능을 제고하겠다. 또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기금과 제2금융권 운용자산의 통화채 인수비율을 확대하고 ▲중장기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확대발행을 추진하며 ▲국공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 연말까지 세수증가등 재정흑자가 5조원으로 예상되며 추경을 포함한 세출증가는 3조5천억원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을 재정부문에서 환수케 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