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민주계 독주에 반발/원인 제공한 YS측 내심 당황/야 예봉 꺾기도 담긴 듯… 당선 정국후유증 최소화 부심○…「정부예산전용의 시인ㆍ사과발언」과 관련,강영훈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5일 하오의 청와대 독대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사표를 반려,수면위의 파장이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는 했지만 총리의 사의는 사표반려 여부와 관계없이 작게는 당정,크게는 행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하는 항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총리의 사의는 일단 「국정의 책임론」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정부예산을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전용했다고 답변한 것은 현정부 출범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 되므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강총리의 심중이라는 풀이다. 현재 이러한 충정론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의 다수의견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강총리의 심중이 어찌됐건간에 그의 사의는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만내지는 개선요구롤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사과시인을 얻어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평민당에 『예산전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회공전을 막자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시인답변을 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예측되는 평민당의 공세에 행정부가 마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야차원의 해석은 『정부측이 정치쟁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의 추적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생리를 모를리 없다』는 원론에서 볼 때 다소 설득력이 적다.
달리말해 강총리의 사의는 당정관계,특히 김영삼대표위원과 민주계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는 얘기다.
당초 예산전용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총리실특별조사반까지 구성,자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문제의 기금 5백52억중 3백70억원이 87년 대통령연두순시와 새마을 사업때 건의된 민원사업에 쓰였고 나머지도 용도대로 사용됐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다만 기금의 사용이 선거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총리실은 유감수준의 답변을 하려했던 것.
그러나 김대표와 김동영총무가 정부의 복안과는 별도로 『여당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대야협상을 통해 사과문안을 마련했고,이에 총리실측은 심한 반발을 보였었다.
결국 국회정상화라는 명분과 당우위분위기 때문에 강총리는 사과ㆍ시인답변을 했으나,그 과정에서 나타난 당정간 불협화가 강총리의 사퇴의사표명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
○…강총리가 노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는 사실에 대해 민자당은 공식적으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원인제공」의 상당부분이 당쪽에 있다는 점을 일응 시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민주계는 『무어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로는 당황한 태도이다.
김동영총무가 이날 하오 이진총리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일로 총리가 괴로우실 것으로 안다』며 『직접 전화를 못하니 대신 잘헤아려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한 것도 민주계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정ㆍ공화계는 김대표와 민주계가 「사과성 답변」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의표명의 원인과 그 파장을 민주계쪽에 돌리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민정계는 3당통합후 김대표가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여권핵심의 개혁의지 퇴색을 비판해왔고 그동안 당정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온데서 『사과답변이 내각의 입지를 고려치 않는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KBS사태당시 고위당정회의에서 김대표가 정부의 공권력투입을 비판해 강총리가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 것이나 최근 두차례 만나 「사과」를 요구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당측에 대한 누적된 감정이 표출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합의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과답변」을 한 강총리는 이날 밤 「합의문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민자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발된 사실등도 이같은 강총리의 불편한 심기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계는 공전국회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ㆍ여당이 입을 정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과성답변」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시각이다.
민자당은 강총리의 사의표명으로 앞으로 당정관계의 재정립등 후속조치 마련에 신경을 쓰면서도 그 후휴증을 우려하고 있다.
박희태대변인이 이날 하오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남북대화등 북방정책의 추진과 경제현안ㆍ민생안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강총리 같은 소신있는 분이 계속 내각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당내기류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민자당은 강총리의 사표가 반려되긴 했으나 3당통합후 표출되고 있는 당정간의 잇단 불화가 이미 대야관계및 의회운영에까지 악영향으로 파급되고 있는 점을 중시,향후 정국구도에 미칠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총리는 이날 상오 국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지난 3일의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예산전용시인ㆍ사과답변」 경위를 설명한 뒤 사퇴의사를 공식표명.
특히 강총리는 『국회정상화의 시급함을 고려,여야합의문을 존중하려 했으나 예산의 전용을 시인하기는 어려웠다』면서 『그래서 「선심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업비」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더라』고 말해 정치권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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